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최순실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최순실 일인공화국인가?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대한민국인가? 참담하다.

200여건에 달하는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고, 44개의 대통령 연설·발언이 최순실 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심지어 첨삭지도까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 청와대가 공적 시스템이 아닌, 측근과 비선 실세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또 일어났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파악 중이다. 대통령이 블랙홀이라며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던 개헌론을 부랴부랴 들고 나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급해도 아주 많이 급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개헌론 운운하기 전에 먼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해야 한다.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참모진도 예외는 없다.

청와대 눈치만 보며 미적대고 있는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더 이상 미적댄다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도록 방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본분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청와대가 버티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특단의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당은‘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내일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인 자리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셨던 이원종 비서실장과 거간 노릇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비서관, 매일 한 시간 이상 대통령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호성 비서관, 운영위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하지 않다고 위증한 이재만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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