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4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진정으로 변화된 내용이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용기이다. ‘좌순실, 우병우’. 신조어가 생긴 지 오래됐다. 합쳐서 우순실로 칭한다. 우순실로 국정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정말 엄정처벌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해외에서 종적을 감춘 최순실 씨를 대통령은 불러들여야 한다.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

최순실, 정윤회 씨 부부를 이혼 시키신 분도 대통령이라고 정윤회 씨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지만 씨는 최순실 씨 부부를 가리켜 일찍이 ‘피보다 더 진한 관계다.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더라’ 라고 한탄한바 있다. 그렇다면 최순실을 불러들이는 것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같다. 다시 한 번 엄정처벌이 국민에 대한 진심이라면 대통령은 하루빨리 최순실을 귀국시켜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말씀드린다. 총체적 국정실패와 무능, 불법과 반칙으로 대한민국을 농단한 권력형 측근 비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이 민생위기 속에 혼용 무도한 정국이 지속 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붕괴 일로에 있으며 국가부채는 1600조에 이른다. 가계부채도 1200조를 넘어서서 빚 갚느라 쓸 돈도 없는 지경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부터 시작해서 백남기 농민,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노조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도 어느 하나 푸는 것이 없다. 더구나 안보위기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워싱턴에서는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합의를 실패하고 왔다. 이는 강대 강으로 나가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에 미국이 퇴짜를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미국이 접촉해서 새로운 옵션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대한민국만의 불통과 강대강 전략이 국제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해야 할 안보는 등한시하고 국내에서 안보 색깔놀음에만 빠져있는 이 정부가 크게 깨달아야할 지점에 왔다.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청와대 출장소 노릇을 그만하고 정쟁을 멈추시라. 그 고리를 먼저 끊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야당은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병우 수석,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고 진심으로 대통령과 여야가 소통해서 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시정연설을 기대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청와대가 검찰에게 준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황당한 가이드라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아는 사이이긴 하나,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는 표현이다. 오늘 저의 질문은 “아는 사이와 친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의 주제이다.

최순실 씨 어머니의 팔순 잔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데, 아는 사이면, 일반적인 아는 사이에도 대통령이 가서 노래를 부르시나. 축가를 불러주시나. 최태민 목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세분 사이의 관계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정말 피보다 진한 관계인데, 이것을 그냥 아는 사이로 격하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씨의 비리사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끊어보겠다는 청와대의 고뇌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제발 끊어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청와대가 던져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차은택 씨와 관련된 돈의 흐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진행되는 수사는 사실 다 의미가 없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관련 실무자 몇 사람 불러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지켜보겠다. 아마 지금 상황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방대할 것이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 최순실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자들은 틈만 나명 외국으로 튀어나간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핵심관계자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관행들을 초기에 끊어주지 못하고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에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핵심 범죄 관련자들이 다 외국으로 도피한 이후의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태도와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식의 수사 관행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형사범이나 마약범은 첩보단계에서부터 출국금지를 시키면서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은 다 외국으로 나갈 때까지 방치하는, 이런 검찰을 우리가 그냥 계속 지켜봐야하느냐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핵심 용의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최순실 씨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 저희는 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민생예산 챙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지난 추경 때도 저희가 강조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파탄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세 번째, 북미대화를 환영한다. 이 대화가 당국자 간 대화이든 차기 정권창출과 관련된 안보 참모들이 차기 미 대통령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접촉 내용이든 다 좋다. 어떤 대화든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는 유익하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다. 북미 대화가 남한을 소외시킬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그것이 두려우면 우리도 대화에 나서야한다. 당국자 간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필리핀에서 있었던 북미 대화처럼 채널을 다양화해서 접촉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북미 내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북미 내통이 아니라 북미 대화이다. 대화는 어느 상황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주말 사이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 주요 인물들과 전경련 관계자, 문화부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갑작스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분명히 해 둘 점들이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7월 한 언론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뒤 정확히 석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세탁'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지나 시작됐다. 그 사이 핵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은 이미 해외로 나갔다.

두 재단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맞췄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두 재단의 핵심 관계자들은 뭐가 잘못됐느냐는 듯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핵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미 지난달 언론이 보도했듯이 두 재단은 관련 문서들을 파기했다. 이 모든 행위는 한 마디로 '증거인멸' 이다. 검찰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그제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올해 안에 나오게 될 검찰 수사결과는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그나마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을 청와대에서 내보내시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본인의 수사를 보고받고 있는 우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보고받고 가이드라인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무기로 또 검찰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석도 반드시 청와대에서 내보내셔야 한다. 안종범 수석은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수사대상인 미르재단 핵심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심지어 안종범 수석은 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항은 수사 중이니까 밝혀질 것” 이라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검찰 수사대상임을 시인한 것이다. 우병우, 안종범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기 바란다. 오늘이라도 우병우, 안종범 수석을 청와대에서 내보내시라.

■ 전해철 최고위원

최순실 게이트, 그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다. 비리 자체를 넘어 그 행태가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 대기업 강요, 권한 유착, 국정농단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좌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을 농단하고, 시장과 기업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우롱한 최순실 게이트 비리의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국정이 살고,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몇 가지 밝혀져야 할 일을 이야기하겠다.

첫째, 당연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800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경위를 밝혀져야 한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가 비덱, WK를 설립해 재단의 자금을 불법 유용하는 등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재단을 사유화했는지 여부 역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별도로 기업체들이 출연한 금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전경련이라는 형식적인 고리도 없이 기업체가 때로는 주관사, 때로는 그 형식도 얻지 않고 직접 최순실 씨 주위에 금원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실제 금원의 지급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리이고 엄청난 위법행위가 될 것이다.

최 씨 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와 탈세 의혹도 당연히 밝혀야 한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 학사 관리에서 불법적 강요와 조직적 비호가 있는지 여부 역시 큰 비리와 위법이다. 이 모든 것은 사실관계만 분명해진다면 형사상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의 수사의 진전은 지지부진 하고 그 의지 역시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핵심 인사들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제수사를 강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검찰의 조직과 명예를 걸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조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명백한 증거와 정황들이 밝혀져 있다. 수사 의지만 있다면 진실에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사건처럼 마지못해 수사하면서 주변부만 들추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참으로 대한민국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빚이 많아서 이자 내기에 급급한 것이 서민들의 생활이다.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 수석은 꼬리고 최순실은 몸통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이미 많이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우 수석 교체를 건의했다. 바로 이것이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몸통 최순실 게이트를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우리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래야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편해진다. 다시 한 번 권고 드린다.

201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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