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9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 주신 말씀, 박근혜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전임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십시오, 이제 와서 우병우 수석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새누리당, 집권여당 자격 있나? 부검을 위한 경찰의 꼼수가 공권력을 실추시키는 행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4일(월) 13:45
□ 장소 : 정론관
■ 9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 주신 말씀, 박근혜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린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는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 이제 돌려드린다.
“오로지 지지율 수렁에 빠진 대통령 구하기의 정치노림수와 오기일 뿐이다. 국민이 불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뿐이다(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논평 2007.1.9)”는 새누리당의 말씀도 이제 돌려드린다.
이번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추락하는 지지율을 블랙홀로 만회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국민 뜻을 모아가겠다.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테니 더 이상 구구절절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전임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십시오
테니스 치고, 4대 강변에서 자전거 타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낯 뜨거움’ 운운하며 입을 열었다. “나만 잘 했다”는 셀프칭찬은 ‘낯 뜨거워’ 듣고 있기 힘들 지경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폄하는‘적반하장’이란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대북 강경정책은 오늘날의 북핵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토막 난 경제성장률, 역대 최고 실업률, 터지기 직전인 가계부채 폭탄의 원죄도 이명박정부에 있다. 수십조 혈세를 허공에 날린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으로 썩어가는 강물에 대해 반성은커녕 “정치는 쌈질만 하고 있고, 장관들도 책임감이 없다”는 지적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한 때 국민이 선택했던 전직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이다.
한 때 나라를 이끌었던 분이라면 지난 잘못을 통감하고,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더 이상 어설픈 논란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말고, 자중하고 또 자중하시라.
■ 이제 와서 우병우 수석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새누리당, 집권여당 자격 있나?
집권여당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측근비리 확산 책임은 민정수석에게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께 여론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와서 면피해 보겠다는 심산인가. 아니면 용도를 다한 우 수석은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인가. 지난 수개월간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가 나라를 흔들고 있을 때,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자임하며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분들이다.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자마자 돌변해버리는 새누리당,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여전히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청와대
출장소장과 부소장에 불과하다.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씨 문제는 권력형 게이트다.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몇 마디 말과 꼬리 자르기로 면피하겠다는 꼼수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부검을 위한 경찰의 꼼수가 공권력을 실추시키는 행태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부검영장을 받기 위해 ‘빨간 우의’까지 동원하더니, 이제는 유족과 시민을 자극해 영장 재청구 명분을 쌓겠다는 것인가.
‘빨간 우의’도 아무 연관 없고, 없다던 상황일지에‘물포에 의한 부상’이라 적시한 물증까지 나왔다. 경찰의 부검 시도는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과 정부 책임으로 비화되는 걸 막아보자는 불순한 속셈에 불과하다.
유족과 국민 뜻에 역행하는 부검시도는 중단하라. 명분 없는 영장재청구 시도 역시 중단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망자와 유족,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201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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