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4일 오전1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실패,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비켜간 알맹이 없는 일방통행식 시정연설

-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어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켜간 알맹이 없는 연설이었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현실은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

과연 이런 자세로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강제 할당 모금 지침이 원칙이 바로 선 경제인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 기존의 압박과 제재를 되풀이해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북미 간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압박과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강조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대통령 브랜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예산 편성 방향은 엄정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홍보를 위한 낭비성 예산, 타당성을 결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증액해나갈 민생 예산 증액으로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지원예산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대통령 브랜드 사업들에 비선실세들이 개입해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

시정 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금기시했다.

그런 점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권력세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지금의 정치적 갈등은 대통령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다.

개헌론 논의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는 것인가? 또다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비상경제를 살리고 민생지원 예산 확충에 전념할 것이며,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201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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