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국정감사,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대기업 돈으로 하루만에 재단을 만들고 정부기관, 민간기업, 대학까지 사방에 거칠 것이 없고, 법도, 관례도 따를 필요 없이, 죄의식도 필요 없이 그저 마음 가는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들 눈에는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인 것인가.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의 화살이 한 곳을 향해도 국회의 감시기능은 무시하면 그만인가? 한 장짜리 불출석 사유서로 법의 권능은 사람에 따라 달리함을 보여주는 그들 눈에는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인 것인가.

공권력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명백한 사망원인을 감추려 발버둥치고 망자를 결국 차디찬 부검대에 올리려는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인 것인가.

국가가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모든 법과 제도가 통치자에 봉사하는 손발로 전락해 버린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더욱 뻔뻔해지는 국가 앞에 국민은 참담할 뿐이다.

오늘은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이다. 청와대는 부디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귀 기울여 들으시라. 우리나라의 현재형은 망국지한(亡國之恨)이 아님을 증명하시라.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임을 명심하라.

201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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