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의 커밍아웃이다. 모금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은, 대통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권력농단이다.

대통령은 재계와 상의해서 재계의 동의를 얻어 돈을 거두게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지만, 돈을 낸 사람의 의사는 반강제적이었고, 원하지 않는 바였다. 손목이 비틀리는 것이었다. 일반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라면, 돈 받는 사람의 의중이 아니라 돈을 낸 사람이 왜, 어떤 심정으로 돈을 강탈당했는가가 기준이 되지 않겠나.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 농단이다. 최순실이 경제계를 농단하고, 사학을 농단하고, 스포츠·문화계까지 농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차분히 국정 통보하는 말씀만 이어갔다. 심지어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거나,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도 하셨다.

출발부터 구린데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겠나.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도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또 대통령은 “체육, 문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를 키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입창출을 확대하고... 이렇게 전경련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준 것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속았다는 것인가. 이것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어려운 체육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라는데, 정작 정유라양은 “돈도 실력”이라며 온 청년들과 국민을 능멸하는 언사를 일삼았다. 또 승마협회 홈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정유라가 어려운 체육 인재였나? 정유라를 키우기 위해서 이용당했다고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이런 말씀을 너무 평범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나. 이것이 국민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답인가.

매체에 의하면, 미르는 차은택 감독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이, 또 WK는 고영태라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실제로 운영했다고 한다. 고영태라는 사람은 매체에 의하면 빌로밀로라는 가방을 제작했다. 그의 발언을 빌리자면,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일이 최순실 회장의 취미였다”고 했다. 본인은 빌로밀로 회사를 만들어 대통령의 가방을 제작했다고 한다.

그 매체에는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그 가방을 들고 다녀 패션계의 주목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멋도 모르고 가방을 들게 해서 대통령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분노하고 질책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럼에도 재단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설립 목적, 배경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다. 재단 운영에 대해서만 감독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이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께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문득 생각났다. 영화 제목은 ‘트루먼 쇼’다. 주인공이 본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획된 제작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탈출하면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다.

세간의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진짜 대통령의 최순실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노하고 국정이 농단당하는데 대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핵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말씀은 다시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고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킬 뿐이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은 이제 의혹을 넘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전경련과 정부기관이 동원된 의혹부터 재단 자금이 최순실 모녀의 개인 유령회사에 유입된 의혹, 재벌기업의 최순실 딸 승마 훈련 지원 의혹,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학점 가취 의혹 등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십 개다.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지어내기도 힘들 정도다.

첫째, 대통령 말씀대로 이 모든 의혹들이 지나친 인신공격이라면 왜 최순실 모녀는 딸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바로 휴학계를 내고 독일로 출국해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인가. 둘째, 그토록 많은 국가 기관과 많은 재벌기업, 그리고 이화여대까지 나서서 그 많은 권세를 최순실씨 딸에게 안겨주었는가. 셋째, 130년간 유례가 없었던 이화여대 총장의 사퇴 사태,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자금을 모으는데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전경련에 대한 해체 요구가 왜 빗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감싸고돌수록 사태만 더 커지는 것이다.

누구보다 권력의 도덕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라. 국정 통보가 아니라 해명과 결단을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모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씨 딸이 국제승마연맹의 개인 소개란에 자신을 삼성 소속이라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갖는다.

삼성 소속 이라고 밝힌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기업들은 강압에 의해서 할당된 모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내라고 해서 냈고, 안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권의 실제 비선실세가 누구인지 알고 잘 보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액의 기업 돈을 대서 편의를 봐준 것이다. 만약 다른 승마 국가대표나 다른 유망주들을 공통되게 도와줬다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독 정유라씨만을 돕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비용을 대줬다는데 문제가 있다.

삼성은 소극적으로 권력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할당된 모금만 한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유착을 위해 모종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로 포괄적 뇌물죄로 판결이 내려져 있다.

당시 삼성가의 이슈가 무엇이기에 공식적인 정부 기관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인사도 아닌 비선실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삼성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해당 언론보도를 보면 말미에 “알고 보면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강변했다고 하는데, 유착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말을 들은바가 없다. 이 문제는 삼성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두 번째 진실은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작년 초에 이미 상당한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이른바 정윤회 파동이었다. 그때 정윤회씨는 자신은 실제로 대통령을 보좌한지 오래됐고 만난 적도 없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인 따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송민순씨의 메모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정확한 증언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정윤회, 어머니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딸의 증언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는가. 저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딸이기 때문에 삼성이 도왔다는 것을 정유라씨의 페이스북 소개란에서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꼬리를 자르려고 도망가거나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 형사8부가 아니라 검찰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오늘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지만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게 되어있는 법 위반이 된다.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위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상대측은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최태민씨 일족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느냐'며 최씨 일족을 두둔하셨다.

요즘 이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셨다. TV뉴스도 안 보시나.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남탓 화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혹이 확산되고 있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야당과 언론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가.

차은택이 사람을 내세워 미르재단을 만든 것은 팩트다. 재단이 차은택의 사람들로 채워진 것도 팩트다. 미르재단에 정부가 일감을 몰아준 것 역시 팩트다. 최순실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K스포츠를 좌지우지 하고,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도 팩트다.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에게 방해되는 고위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로 찍혀 결국 쫓겨났다. 국내 최고의 명문사학 이화여대가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최순실의 딸에게 온갖 특혜를 베푼 것도 팩트다. 수많은 증언들이 이를 받쳐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셨다. 최순실 모녀에게 돈을 빼돌리는 게 의미 있는 사업인가. 돈을 뜯긴 기업인들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 태권도, 한식 세계화, 문화체육 분야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중차대한 사업을 왜 꼭 차은택, 최순실 재단만이 해야 하나?

대통령께서는 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들이 지금은 없다. 진심으로 이 나라가 걱정된다. 1년 남짓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걱정된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지고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도 살리겠다.

■ 전해철 최고위원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최순실씨에 대한 엄정한 조사, 수사에 의해서만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 어제 최순실 게이트 편파기소 대책특위 위원들이 대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믿기 어려웠다. 미르재단의 설립일이 작년 10월 27일이다.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다. 1년이 지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강제 수사가 절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다.

최순실 모녀의 해외 체류도 사실상 확인되고 있다. 강제 수사를 더욱 촉구 한다. 특수부, 또는 특별수사팀 등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답이다. 대통령의 수사 발언은 현재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편파기소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 이는 여소야대의 총선 민의를 훼손하고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야당 탄압 기소라고 생각한다. 연이어 터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저급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만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국가의 정보기관까지 이용하려고 한다. 국정원장의 발언도 문제지만 이를 왜곡한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의 브리핑을 보면 여당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심정이 이해되지만 정말 안타깝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송민순 회고록과 국정원장을 이용하고자 했던 새누리당의 무리수가 빚은 해프닝이라고 할 것이다. 효과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색깔론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로지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구태에서도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강하게 요구한다.

■ 박경미 대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을 정리해봤다.

고 최태민 목사는 1975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대한구국선교단 총재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총재였다. 최 목사는 육영재단 고문도 지냈다.

그 딸이 최순실 씨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40년 우정으로 다져온 사이다. 전 남편은 정윤회 씨로,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을 했고 숨은 비서실장이라고도 불렸다.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딸이 정양이다. 대통령께서 각별히 아끼시는 것 같다. 승마 특기자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며칠 전 사퇴를 결정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현재 청와대 교육비서관인 김관복 비서관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대는 정양이 입학하던 2015년에 체육특기생 수시전형에 승마를 추가했다. 당시 입학처장이 ‘금메달 딴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입학특례 의혹이 있다. 또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제적될 것이라고 경고한 교수가 최순실 씨의 방문 후 전격 교체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원준 운동생리학 교수는 최순실, 정양의 말만 믿고 공문서 증빙 없이 내부 지침을 어기며 출석을 인정해줬다. 심지어 정양이 입학한 해에는 체육특기생 성적을 B 이상 주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오비이락은 계속된다. 올해 6월에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전지훈련만으로도 출석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이례적으로 3월부터 소급적용했다. 맞춤형 학칙 개정의 모범 사례다.

유진영 의류학과 교수는 계절학기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양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게다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는 수준 이하의 과제물에 학점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정양의 보고서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비문이 셀 수도 없이 많고, 심지어 이런 저급한 표현도 나온다. “해도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왠만하면 비추함”, 정양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경옥 교수가 정양에게 보낸 메일, “늘 건강하시고 이 교과를 통해 더욱 행복한 승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메일이다.

최경희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세 명의 교수가 있다.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박선기 대기과학공학과 교수다. 신산업융합대학에는 의류산업학과와 체육과학부가 있다.

정양은 본인의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인성 교수가 속해있는 의류산업학과에서 계절학기를 포함해 한 학기 동안 무려 세 과목 7학점을 이수한다. 또 중국에서 열린 4박 5일 패션쇼에 참여하는 계절학기를 수강하면서 작품발표회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양이 학점을 이수한 직후인 지난 8월, 이인성 교수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대기과학공학과 박선기 교수는 정양의 계절학기 중국 방문 시 정양과 같은 비행기, 같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그 이유는 익히 짐작하실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재정지원사업 9개 중에서 8개 사업에 이화여대를 선정했다. 이대는 공금으로 샤넬백을 구입한 전 부총장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부정비리대학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사업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으며 17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순실 씨가 다니던 마사지센터의 원장 정동춘 씨는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으로 선정되었다.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페이퍼컴퍼니 ‘The Blue K’와 ‘비덱’에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일각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정양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는 친분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차은택 씨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김상률 씨의 조카이다. 또한 차은택 씨는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과 사제지간이고, 김종 차관에게 늘품체조를 소개한 바 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는 차은택 씨의 CF계 대부로 알려진 송성각 씨가 임명되었다. 문체부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찾아가는 출장서비스, 허위서류 묵인,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설립허가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로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설립된 미르재단에는 차은택 씨와 사제지간인 김형수 씨가 이사장, 문화융성위원을 함께 한 송혜진, 김영석 씨가 이사,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같이 한 이한선 씨가 상임이사를 맡았다.

미르재단은 짧은 역사에 불구하고 K타워, K밀, 한식사업 페랑디 미르학교 등 많은 정부 사업을 따낸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은 페랑디 미르학교에 ‘한국의 집’을 덜컥 내줬다. aT는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페랑디 미르학교와의 사업을 고스란히 미르재단에 넘겨주는 선행을 베풀었다.

aT는 또, K밀 사업실무를 미르재단에 맡겨 농해수위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다. K타워 사업은 LH공사가 한국판 양해각서를 오역하면서 미르재단을 주요주체로 명기해 국토위 국감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 배후는 과연 누구인가? 모든 정부 부처와 소관기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요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경련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삼성이 모나미를 통해 독일의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로써 일면식도 없던 이기동 교수를 원장으로 추천했다. 이사회에서 이기동 교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이영 교육부차관은 “이사님들이 우려한 사항은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보완하겠다”며 옹호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이기동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막말과 제주 4.3 항쟁 비하 발언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복잡한 관계도가 이번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이다. 201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것이다. 아직도 숨겨진 것이 많을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위 도종환 간사께서 정리해 주시겠다.

■ 도종환 교문위 간사

박경미 의원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듯이 두 재단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새누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대기업 강제모금설 등 6가지 의혹도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추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K스포츠재단은 한 대기업에게 2020년 도쿄올림픽 비인기종목 유망주 지원 명목으로 80억을 추가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주관자를 비덱스포츠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비덱은 2015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써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올해 5월~6월 딸이 머문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이다. 경력이 일천한 이 회사에 80억을 투자하도록 한 경위, 호텔을 인수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K스포츠재단에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텔을 구입한 자금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해외 재산 도피가 된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면 불법 전용의 가능성이 있다.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12일에는 ‘더블루K’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2월에는 독일에 쌍둥이 자회사인 ‘The Blue K’가 설립되었다. 최순실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차은택 감독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고영택 씨가 더블루K의 사내이사와 독일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쌍둥이 법인인 ‘더블루K’와 ‘The Blue K’는 K스포츠재단이 돈을 보내기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외에 설립한 비밀 회사로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대 자금을 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블루K’ 사무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보도가 시작될 즈음 폐쇄되었고 증거인멸,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결국 K스포츠재단 설립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고, 설립 목적이 스스로 스포츠 꿈나무라고 믿는 최순실 씨의 딸의 올림픽 출전과 승마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 것이다. 밝혀져야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나서준 것이다.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화법은 전형적인 자기만 모르기, 남 탓으로 떠넘기기, 우기고 고집하기, 그리고 안보가 중요하기 화법의 반복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청와대 수석이 개입된 강제 모금이었다는 것이 경총회장의 발언으로도 확인되었다.

자금 유용도 문제이지만 두 재단의 정부사업 수주 및 개입 등 국정농단도 큰 문제다. 따라서 두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재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청와대 수석이 모금을 주도하고 대통령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재단의 인사를 좌우하며 전횡을 일삼았는지, 너무도 쉽게 정부 사업을 수주하고 개입할 수 있었는지, 호텔 구입자금이 해외재산도피는 아닌지, K스포츠재단이 자금을 불법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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