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1일 오전10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르게이트 수사, 청와대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의 청와대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 일을,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고”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모금 경위에 대해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마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대통령이 규정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다.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대 특히 청와대나 자신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는 인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 결론을 미리 내는 모습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둘째,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모금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했다.

전경련이 주도하여 재단을 만들고 모금했다는 청와대의 기존 주장을 뒤엎은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만약 수사 과정에서 재단 설립,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나 그 밖의 불법이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이 불신과 분노가 시작된 곳에 모여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재단의 자금유용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과녁이다.

누가 배후이며, 누가 실질적 조정자였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총체적인 불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201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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