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의장의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 깎아 줬더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들의 현주소이다.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는 말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법인세를 인하해 줬음에도 재벌들은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고 우기는 새누리당 사람들, 참 찌질하다!

201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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