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이번 남북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 계속 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합의가 결렬되자 그동안 중국리스크와 함께 코리아리스크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폭락하던 증권시장이 폭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역시 평화가 경제이다. 우리 경제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중국리스크 등 악재들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로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남북경제 정상화와 경제협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지향한다.

첫째,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복을 규모 있게 추진해야 한다.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중 절반이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사망했다. 생존한 이산가족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생전에 단 한번이라도 만남을 가지려면 내년 6600명 이상으로 상봉인원을 늘려야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19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가운데 최대 규모는 2006년의 1776명에 불과하다.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최소 천명이상을 목표로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통일부에 주문한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이산가족상설면회소 가동, 화상상봉 및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둘째, 그동안 보류되어왔던 각급지자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 했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함께해야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남북교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때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시도는 계속 이어져왔다. 서울시의 경평축구 부활, 서울시향 평양공연 추진,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공동응원단 추진 등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자리걸음을 해왔던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에 조속히 물꼬를 터줘야 한다.

셋째,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 민간단체들이 올해 다양한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했지만 평양에서 제2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여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산된 6.15남북공동행사와 8.15남북공동행사 등 민간차원의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합의를 실천으로 옮기는 가장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이번 합의가 매우 뜻 깊지만 6.15선언과 10.4선언이 도달했던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앞으로 계속될 남북대화의 1차적 목표는 남북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역대 남북합의를 상호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데 두어야 한다. 새로운 합의가 아니므로 남북이 의지를 가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합의만 이뤄진다면 한반도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8.25합의는 지난 7년간 대결국면을 끝내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7년 만에 남북대화시대가 다시 열릴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라는 명문에 집착하지 않고, 남국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를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앞으로의 후속 협상과정에서도 용감하게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 하겠다.

후속조치로 방북회담에 빠른 개최,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 접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 9천명, 그중 생존자는 6만 6천 명에 불과하다. 이중 3만 5천 명 정도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의 후속대화 과정에서는 8.25합의는 원칙의 승리가 아니라 타협의 승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후속대화 과정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호신뢰구축에 중점을 둬야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권의 유불리보다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당부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시장 구조조정 잘못된 정책이다. 노동부는 중재자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아차 노동현장을 봤다. 불법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다가 고용도급계약이 해지돼서 대량해고사태를 맞게 된 아사히글라스를 본다. 임금피크제에 떠밀려서 위법한 취업규칙변경을 방해한 중부발전을 본다.

어제 한노총 금융노조에서 만여 명이 넘는 노동조합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한목소리로 취업규칙의 불법변경, 노동의 유연화 정책의 잘못된 점,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의 잘못된 것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부의 진심어린 진정한 노동정책에 대한 회기를 강력하게 요망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제1원칙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며, 그다음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이다.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은 노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다. 정권 입맛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원칙을 깨면 국민적 합의를 깨는 것이다.

이렇듯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편에서만 서서 친기업적 노동시장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에 노동법의 기본적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가릴 것 없이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가 이제 도를 넘었다. 과연 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노동부가 노동법을 무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불법 지침을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제대로 역할 할 것을 주문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가치이다. 정부가 먼저 노사의 수평적 문화를 주도해야한다. 노사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동반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노사를 투쟁관계가 아니고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담합행위를 제대로 밝혀내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참으로 다행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남북 간의 충돌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군사적 대결로는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평화는 대화로 시작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간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대화를 계속해서 불안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상시적으로 대화하면서 대화의 급을 격상시켜나간다면, 한반도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당국자회담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는 반환점을 돌아 집권후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살펴봐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 술에 술 타고, 물에 물탄 듯이 밋밋하게 지나온 2년 6개월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무능, 불통, 유체일탈 화법이고,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 불행 시대’에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만에 가계부채 1,13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중앙정부 채무는 580조원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한 달 임금은 146만 7000원으로써 정규직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이상은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을 살펴봐도 민생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탁드린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국민의 행복, 민생의 행복을 위해 더욱 분발해주시라.

우리 당도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는 여야관계가 적대적 경쟁 관계에서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길 바란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살리기를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경제 상황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많다. 지난 18, 19일에 이어서 그저께와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 결국 8개월 만에 상하이종합지수 3000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의 증시, 유럽의 주요 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정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우리 증시의 기초체제는 양호하다”는 이야기들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에도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대응 시스템의 만반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수익률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지 못할망정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전체자산 497조 4000억원 가운데 19.4%인 96조 6000억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에만 국내주식 투자에서 5조원이 넘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내주식투자에서 5.5%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4조 7540억원 손실을 낸 데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

2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 277곳의 지분평가가치는 지난달 31일 79조 7742억원에서 이달 21일 74조 2764억원으로 6.9% 감소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되서 보유주식의 가치가 5조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각종 대내외 악재로 코스피가 이 기간 7.59% 수직낙하한 데에 따른 충격파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뛰어든 사모펀드에 국민의 자산인 연금기금 약 1조원을 인수 투자금으로 약정한 것을 보고 있자면, 과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사모펀드 봐주기식의 투자가 아닌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작 주주권행사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안 건과 롯데 사태에 있어서도 그 역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 결과 수천억대 손실로 연결되었다.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국민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금의 현실인데, 이제는 국민연금이 이러다가 크게 손실을 봐서 탕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근심까지 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보수적인 운영전략 탓이라고 하는 이유만 댈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의 노후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국민연금이 더더욱 분발해야할 것을 주문 드리는 바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무박 4일간의 끈질긴 대화 끝에 파국은 막았다. 그러나 자화자찬에 끝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남북 간의 충돌이 재발된다면, 중국 증시의 폭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 대변동과 대지각 속에 우리가 안보불안을 감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의 남북 대화가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에 이르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중요하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확성기 중단이라는 서로의 정권적 안보체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면피회담’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대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립과 대립의 시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종식하면서, 남북신뢰의 시대로 열길 진정으로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화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일정상 남북정상회담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그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북 지도부급 북핵 회담도 제안 드린다.

메르스 특위가 종합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의 확산방지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메르스대책특위의 활동을 한 바 있고, 백서를 통해 국민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특위에서는 메르스 원인이 정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무지와 안일한 초기대응이었으며, 그래서 한국형 메르스라는 ‘코르스, 한국형호흡기중후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코르스는 공중보건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대상인가를 알리는 신호에 불과하다. 부실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다시는 국가적 질병재난에 국민들이 희생당하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섬세한 정책으로 지켜드리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주요언론에서 성적표를 매겼을 때, 낙제점이라고 한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경제실패라고 한다.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의 긴장국면이 끝나자, 또다시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늘 중집위(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노사정위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한다.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동개혁, 왜 노동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동전문가로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허구를 어떻게 한국노총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 노동계와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구조가 사회불안만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가. 지금 국민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잘못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도 잘못 붙여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다.

지금 핵심 쟁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고 완화, 임금피크제 등 세 가지이다.

첫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도저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서 만들어지는 단체협약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단체노동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빠지지 않는 한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하겠다고, 그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들어다보면 결국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을 떠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해고완화’이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쉽게 해고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 청년들, 아들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아버지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은 결국 아들딸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이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라. 아들딸들이 앞으로 취업할 때 “언제든지 해고해도 좋다”는 서약서를 쓰고 취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인가.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임금피크제’이다. 이미 금융기업, 공기업, 대기업들 중 상당수의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가 늘었다는 곳이 한곳이라도 있는가. 없다. 이것은 실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마저-제가 최초로 금융에서 도입했던 사람인데-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일방적으로 법을 통해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해고완화’는 아버지를 쉽게 해고시키면 아들딸, 청년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청년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수많은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는 증명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목을 매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만 높아져서 사회불안만 야기되고, 결국 반환점을 돌면서 낙제점을 받았던 경제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임금피크제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국민들도 자꾸 듣다보면 이해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외침을 끝없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마시라. 그리고 더 이상 노동개혁이라 말씀하지 마시라.

이제는 진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든, 또 노사화합으로 이 경제주체인 각 사업장 간의 안정을 가져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든, 실질적인 경제성장 방안을 마련해주시라. 더 이상의 억지는 국가 경제만 망칠 뿐이다.

2015년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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