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불출석 사유의 내용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다. 과거에 민정수석들이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었는가?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에 앉아계시고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한다. 그것을 이유라고 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과,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서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씀드린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실상 법 위반자가 된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감독해야할 민정수석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처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어제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 또 전형적인 정치공작이 이루어졌다. 여당 의원은 유도성 질문을 하고, 국정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원장은 있는 비밀도 지켜야 되는 자리이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유도한다고 해서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사견을 피력했다. 국정원장이 사견을 피력하면 일반 국민은 뭔가 근거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던 야권의 오래된 지적을 또 한 번 무시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왜곡 브리핑이다.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도 여야 간사 합의로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을 마구 이야기했을 뿐더러 심지어 내용을 왜곡했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이완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국정원장이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표명을 했다.

국정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적당히 이용하라. 궁지에 몰리니까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도 우습지만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는 치졸한 공작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완영 간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개원 국회 시기에 정보위를 개혁하자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지적했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도 받고 여야 합의도 되어 있다. 정보위를 상설화하지 않는 대신 이런 식의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식의 운영이 되었다.

해외 선진국 중에는 정보위원들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정도로 정보위는 고도의 국가기밀과 북한 핵문제, 외교문제 등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번번이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을 활용하고,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한다.

최순실 모녀의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결국 명문사학 이화여대의 총장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왜 최순실 게이트의 희생양이 이화여대 총장이어야 하는가?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한 검찰수사를 지시해야한다.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자신의 최측근과 친인척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오래된 명령이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더 이상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엄청난 비리의혹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씨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해야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답답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져가고 있다. 구미에 가서 시장을 다닌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민정수석, 최순실 두 사람하고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두 사람만 의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돌아가겠는가. 다시 소통의 대통령, 민주적인 대통령, 보다 널리 인재들을 등용해서 국가의 시스템, 법치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 윤호중 정책위의장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부가세 인상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 이어서, 어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부가세 인상이 다른 세의 인상보다 더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유지해온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당에서는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조세저항이 적고 세수증대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과세편의주의만 가지고 부가세 인상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부가세 인상은 자칫하면 부가세 인상분만큼 상품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결국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은 부가세 또는 소비세를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인상계획을 철회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소비세 인상계획을 중간에 연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부가세 인상보다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를 주장해온 것이다.

부가세는 간접세이다. 세 부담의 누진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높이는 서민 증세가 될 우려가 크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증세의 필요성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서민증세 우려가 있는 부가세보다 부자 증세인 법인세 정상화, 그리고 소득세 인상에 동의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이 사사건건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심사요건 강화 발표와 관련한 일도 그렇다. 지난 14일 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느닷없이 보금자리론에 대한 심사요건과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사전예고도 없는 급작스런 정책공지로 많은 질타가 있었다.

그러자 어제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은 부랴부랴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보완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보금자리론의 수요를 작년 15조보다 5조 적은 10조로 예측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런데 약 4조 정도의 추가 수요가 연말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갑자기 대출심사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뒤집고 있다.

가계부채를 늘려온 것이 서민들인가? 보금자리론은 모기지론으로 이야기되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제도이다.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온 사람들은,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보금자리론의 수요를 스스로 잘못 예측했다가 그 책임을 오히려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됐다. 가계부채의 증가에 근본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는 전혀 하지 않고 찔끔찔끔 정책 변화를 통해서 서민들만 옥죄어 온 것이다.

경제정책이 사사건건 오락가락하고 아마추어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경제팀과 대통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경제수장과 대통령이 구경꾼 노릇만 하고 오히려 금융당국이 앞장서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오락가락하고 이상한 경제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안해 온 부동산, 주거안정, 가계부채 대책들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란다.

오늘로 철도노조파업이 24일째다. 강경일변도의 정부 행태가 장기파업을 몰고 오고 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고소?고발과 징계절차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강경책으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파업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우리 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와 철도노조의 대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지금이라도 강경한 자세를 자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나서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김병기 정보위 간사

어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기에 가까운 새누리당 간사의 브리핑이 있었다. 우리 정보위원들은 거짓과 정보 누설을 일삼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부터 기무사령부에서 간첩 네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취급해야하는 자료를 촬영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급기야 어제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원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교묘히 왜곡하는 등 정보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의 말 하나, 하나가 국내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이러한 처사는 안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는 도저히 격에 맞지 않는 처신이다.

이완영 간사는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병호 원장이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것이 맞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되자 지금도 자기 말이 맞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김만복 원장이 참석한 회의의 상황을 이병호 원장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에서 “이병호 원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이완영 의원의 브리핑을 부인했다. 이완영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의 거짓 브리핑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시선을 색깔 논쟁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정보위원 일동은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철우 정보위원장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을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내일 있을 청와대 국정감사 기관 증인 중에 네 분의 불출석 명단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권영우 국가외교관리센터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그리고 유국형 경호본부장이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 106글자로 불출석 사유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므로 부재중인 상황에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비서실장이 하시고, 특정한 시기에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국정감사에 임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하다. 국회 증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어떠한 규정도 없다. 야당의 동의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야 3당이 운영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6조에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 요청할 것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12조 불출석 등의 죄가 있고, 13조에 동행명령이 발부가 될 시에는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 15조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새누리당을 기다렸다. 어제 저녁까지 수석 간 회의에서 2~3일 기다려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두시킬 것이라고 기다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 또 최근에는 “잠시라도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을 바란다”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있기에 충분히 여당에게도 함께 동행명령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해야만 나가는 상황이다. 엄중하게 집행해야할 사법부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많은 의혹을 갖는 것은 국민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전에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민정수석이 오늘이래도 내일 출석하겠다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실과 정보에 바탕해서 말하는 것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당연한 태도이며,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폭로자가 되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정치적 선동꾼이 되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다. 2013년 5월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고, 2013년 7월에 나왔던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제목이다. 이미 2013년에 NLL사건과 대선개입 등이 폭로되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국제 정보기관 사이에서도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이제 또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 4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제로 퍼센트 내지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경제가 저성장에 빠져있었고 4분기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요청한데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코리아세일 페스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1월 FRB 금리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색깔론이나 정치공세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 정말 국민의 민생이 무엇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촉구드린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방법을 이제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 경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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