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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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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8-28 01:59    

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The Last, The First.’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이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앞으로 오길 바라는 말이기도 하다. 또 가장 마지막에 놓여있는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된다. 진정한 경제발전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그 사회에서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이익을 최고로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번영을 부자에 맞춰서 꾸려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경제당국자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 성장할 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민도 혜택을 보게 될 때 경제정책과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본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규제완화에 4차례 기준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대책으로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동기대비해서 96조 6천억 증가한 1130조 5천억이 됐다. 가장 최대치다.

 

가구별 평균소비성향은 71.6%로 사상 최저치다. 정부정책이 내수활성화에 도움은커녕 가계부채만 폭증시켰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는 저성장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고성장은 아니다. 일부 기업일 뿐이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2008년~2012년까지 가계소득증가율은 1.4%, 기업소득증가율은 5.1%, 이것도 최대기업에 속하는 것이다. 기업소득증가율이 3배됐다. 경상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소득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금리인상을 앞두고 우리 가계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급전직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생산성향상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60%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에 가까운 22위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정체되어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소득분배를 높이는 것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라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생각해봐야한다는 고언을 드린다.

 

대기업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가계경제를 고성장으로 만들 수 없다. 대기업 수출주도형성장 패러다임은 이미 소임을 다했다고 본다. 이제 한국경제성장 중심은 우리나라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군이 되어야 한다.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정책을 통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민생중심,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신공안탄압에 대한 후보자 입장도 확인하겠다. 후보자의 도덕성도 검증할 것이다.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자는 1979년 고도근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적기록부에는 고도근시를 입증할 수치가 기록되어있지 않다. 병역면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 총리 재판(再版)이다.

 

도덕성과 청렴의 상징이 되어야할 고위 법관이 병역면탈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다. 더군다나 50대 남성의 서울대출신 판사로 굳어져가고 있는 대법관군의 다양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한 개인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은 그 문제에 관해서도 후보자를 통해서 깊은 입장과 성찰을 할 예정이다.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시력문제로 사관학교 입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력검사판을 암기해서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고위법관, 총리, 장관, 모든 분들에게 공히 이뤄지고 있는 공공적 책임에 관한 문제, 영국왕실 인사들은 모두 군에 복무하거나 위험한 전투에 앞장서왔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공직자 기본마저 부족한 우리나라 현 정국 국무위원들, 그러나 이것이 또 대법관 후보자에게 까지 이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다.

 

병역논란자를 계속 국무위원으로 지명하고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총리로 지명하는 박근혜정부의 병역 면탈시도에 대해서도 이제 전면적인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시민의 살림살이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낙수효과 의존으로 경제성장율은 정체다. 저성장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두 자리 수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2분기 말 현재 1130조원으로 역사상 최대치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는 폭증하고 있다. 올해 말 579.5조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속도는 더 두려울 정도다. 어디 한 가지 긍정적 지표라고는 전혀 없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도화된 우리경제의 실상이다. 문제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으면서 진단에 어긋난 처방, 현실과 동 떨어진 처방을 내리고 있는 우리 행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박근혜 행정부는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위축의 근본 원인은 누누이 말해왔지만 가계소득의 감소다. 그런데 이번 방안은 상대적 고위층의 소비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가구, 시계, 가방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골프대중화를 통한 소비촉진정책은 이 행정부의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정책대상과 목표가 누구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 불균형성장시대의 성공방식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만심으로 위험을 외면하고 화를 자초하고 있다. 자기반성 없는 우상화의 오류,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가 재해석한 휴브리스의 전형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건 상관없이 과거 방식대로 일을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오만과 오류다. 민생경제실패, 살림경제파탄이 두렵다. 이런 실패의 최종적 책임과 피해는 온전히 이 땅의 주권자인 시민이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전관예우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건이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재판부를 바꾸니까 또다시 사임하고 전관예우를 기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아주 부끄러운 행태가 드러났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세계 꼴지 수준이다. 서울변호사회의 800명 가까운 변호사를 상대로 전관예우 실재 여부를 물었더니, 90%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을 했다.

 

이제 중앙지법이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이라는 내부운영상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될 경우에 이를 근본적으로 원천 차단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대법원 스스로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 출신이 퇴임하면 상고장 한 장 써주는 것으로 수천만, 수억이 오고 간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회도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과학기술인들, 또 뛰어난 과학기술 업적을 세운 과학기술인들,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미 우리 당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과학기술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예결위 결산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올해 결산심사의 핵심과제이자 화두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징검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올해 자그마치 8,800억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기관장들의 촌지, 떡 값 등 사적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부활동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저희 예결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특수활동비의 성역을 허물겠다. 지난 5월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가 자초했고, 이제는 국회가 매듭을 풀어야한다. 여야 공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지난 5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셨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대책단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제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신에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기준으로 타 부채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조정해야한다. 또한 국회부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에게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어제도 부처결산마무리를 하면서 재차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예결위는 결산소위는 정회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당 당대표도 동의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예결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새누리당에게 밝힌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구성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는지 분명히 밝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우리 국회에게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당은 지금 예결위 내에 제도개선소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일 예정된 결산통과를 위한 본회의 자체도 열지 여부도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장관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한목소리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 이를 축구경기로 치면 경기 스태프와 스폰서가 짜고 치는 판인데, 어떻게 공정한 경기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필승하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계획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합법이라면, 전 부처장관이 다 모여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것도 합법이 될 것이고, 아예 당‧정‧청의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두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와 제85조 선거관여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주어가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두 장관 발언의 합당성 여부와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공정한 총선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두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탄핵, 검찰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 김성주 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야말로 덕담을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그것도 총선 업무를 관리감독 해야 될 정종석 행정장관이 여당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을 얘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께서 해임해야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행복한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를 꼽는다. 오늘날 덴마크를 세계 제일의 행복국가로 만든 아버지는 ‘그룬트비 목사’이다. 그룬트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부유한 사람이 적을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 적을수록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만 생각해낸다. 지난 메르스 추경 때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할 것을 주장한 야당에게 “총선 앞둔 선심정책이다”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매도하더니, 결국 내놓은 ‘소비 진작책’이라는 게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자동차와 가전 등 개별소비세 인하방안이다. 가계소득을 줄이고, 기업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사실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유도하고,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반민생.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니, 절대 민생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한 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합창한다.

 

■ 부좌현 의원

 

가스요금인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 4월 20일 재보궐 선거 무렵에 ‘도시가스요금 10.3%를 인하했다’고 도심 곳곳에 대대적으로 내걸렸던 새누리당의 홍보현수막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비 절감, 민생체감 정책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한 바가 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안 된 지금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 17일 정부에 ‘가스요금 9%인상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에 정부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정부는 요금인상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인상분이 바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인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새누리당이 이번 요금인상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스수요가 적은 여름철에는 요금을 낮추는 시늉을 하고, 정작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가계살림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LNG도입가격 인상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가스공사에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하다. 지금의 가스공사의 경영악화는 그동안의 방만 경영과 지난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등으로 누적된 것이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그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가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정상화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다. 서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이번 가스요금 인상 방침은 마땅히 즉각 처리해야 한다.

 

■ 김기준 의원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유연화가 아니다. 쉬운 해고, 임금삭감으로 이룰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오히려 낮출 뿐이다. 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이 줄어드는 부담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신규채용을 함으로써 부담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도 부담을 지고, 기업이 부담을 지고, 이것이 바로 공정한 고통분담이다. 그리고 노사상생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회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백군기 의원

 

적의 지뢰 도발로 기인된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칫 전쟁위험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국가적 위기를 정치권의 여야 초당적 협력과 전역까지 미루며 나라를 지키려 한 청년들, 그런 병사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어느 대기업 회장의 제의,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해준 우리 국민, 모처럼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군사적으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되, 외교적으로는 대화를 추진하며, 유감 표명까지 받아낸 정부도 고생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 전쟁도 막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위협이 올 때까지 남북이 너무도 단절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이 표는 통일부에서 낸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현황 자료이다. 각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171회에 달하는 회담을 추진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거의 포기하며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쟁 중에도 대화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는 다음 정권에 너무도 큰 짐을 남겼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안보를 총괄하는 군통수권자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발전시킬 임무도 주어져 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남은 재임 기간은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 군사, 경제 등 더욱 많은 분야에서 대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북한도 합의 종료 후 보여준 말 바꾸기와 같은 태도로는 진실된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

 

계속되는 FTA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농업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영 연방 FTA 비준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로 검토하기로 했던 무역이등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불가론을 표명해서 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윤상직 장관이 지난 19일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동시다발 FTA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농업의 피해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정부는 작년 11월 한-호주, 그리고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대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한-중 FTA 대책마련의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과 어떠한 협의하기도 전에 정부가 발 벗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당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도입에 대해서 수혜액 추산과 수혜대상기업 확정의 어려움, 그리고 징수방법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마는, 수혜대상 확정이나 징수방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 영향평가, 그리고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한-중 간의 교역으로 인한 농업피해액은 20년간 10조 5,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한-중 FTA, 그리고 한-베트남 FTA를 위한 대책 사업에 20년간 고작 2,200억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미흡한 대책을 세워놓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한 번 정부의 FTA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당은 계속되는 FTA로 무너지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8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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