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세훈 전시장의 눈에는 차등의결권만 보이고, 복지국가는 보이지 않는가?

오세훈 전시장이 재벌의 편리한 상속을 위해서, 1주1의결권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고 스웨덴처럼 차등의결권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유럽식 사회적 합의 모델이 장기적으로 우리도 배우고 찾아가야할 길임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연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고 힘들지만 걸어왔다.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대타협의 실현이 그 첫걸음이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다양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따라서, 기업인에게 동기부여의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오 전시장의 주장에 일면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오 전시장의 눈에는 편리한 재벌의 상속만 보이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식 사회적 합의 경제모델은 보이지 않는가? 발렌베리 그룹을 제대로 뒷받침 하는 것만 보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가? 매우 실망스럽다.

스웨덴은 국가와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사회경제정책을 합의하고, 그것을 협약하며, 그 협약을 지켜온 나라이다.

스웨덴은 이미 지금부터 무려 80여년 전인 1938년에 노조총연맹과 경영자 협회에 의해 살츠요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추가 협약 등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노사평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해 왔다.

스웨덴 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등 북유럽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회대타협을 통해, 국민에게는 최선의 복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영권을 적대적 M&A로부터 지켜주는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이다.

잘 알다시피 오 전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사임한바 있다. 북유럽의 차등의결권이 부러우면, 북유럽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봐야 할 것이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의 급식비조차 외면했던 오 전시장이 차등의결권 운운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

오 전시장은 지금이라도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제대로 공부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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