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은 민간의 탈을 쓴 정부재단. 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오전 10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12.28 합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

친정부 편향으로 재단 임원진을 꾸린 것도 모자라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고, 재단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비용까지 정부예산에서 지원한 사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비 4억 4천만원 전액을 미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비용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으니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올해 기념사업예산 불용과 내년 예산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화해’와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고, 단돈 1원일지라도 명백한 법적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머님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정부는 민간의 탈을 쓴 정부재단, 화해치유재단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1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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