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국기문란, 반역, 내통, 종복. 참으로 무참하고 끔찍한 말들이다. 새누리당에 품격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천박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당의 지도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나. 지겹지 않나.

이제 새누리당의 안보극장은 한물간, 낡은 매카시 영화를 틀려고 하고 있다. 이미 틀었다. 방산비리, 총풍, 국기문란, 이런 것들이 반역이고 내통이 아니겠나. 우리당의 안보극장에는 제대로 된 안보를 상영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국정자문회의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경제자문회의로 나누어 수권정당의 면모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발식 창조비리,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셀프수사를 덮어보려고 청와대 출장소가 또 다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제 새누리당이 어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가지고 긴급의총 등 호들갑을 떨었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 아래 긴급하게 모였겠지만, 국민들은 낡은 극장을 볼 만큼 한가하지 않고 바보도 아니다.

사실관계도 몰라 회고록 8페이지에 의존해 정치공세를 하는데 더 이상 무슨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해야 할 규명은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의 비리와 최순실 딸의 특혜처럼 증거가 나와도 발뺌하는 이 정부 놓고 해야 할 일이다. 사실도 아닌 일로 소설 쓰는 것은 규명할 가치조차 없다. 제1당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 벌이는 치졸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국기문란’, ‘반역’, ‘내통’, ‘종북’과 같은 적반하장의 막말과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에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검찰개혁입법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진짜 국기문란이자 반역은 최순실 게이트 끝이 없는 비리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수백억 원을 모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씨 딸을 위한 사금고로 사용됐다. 최순실씨 딸이 공주도 아니고 독일에서 숙박을 위해 방 20개의 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승마 훈련비용으로 월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한다.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검찰이 문제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수사 대상자는 참고인을 포함 100명이 넘는데 수사 검사는 형사 8부장을 포함해 달랑 세 명이다.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미르는 형사부에 배당하고 회고록 고발 건은 공안부에 배당했다.

심지어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자기가 지시하고 보고받는 셀프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상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한마디 사과나 해명이 없다. 청와대는 회고록이 나오자마자 금방 언론에 대고 한 말씀하더라. 가관이다. 지금이 절대왕정 시대인가. 대통령은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분노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세간에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할수록 의혹만 커진다. 국민적 의혹에 답하시기를 재차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라고 표현하겠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제기를 넘어서서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확보해 그 돈이 K스포츠재단으로 들어가고, 그 재단으로 들어간 돈이 최순실 모녀가 만든 유령회사 혹은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자기 사업으로 경비를 지출했다면 불법이 아니겠지만 만일 언론 보도대로 이 재단의 돈이 유령회사로 들어가고 그 집행을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이 회사에 이름 올려 집행했다면 엄청난 범죄행위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국 공익적 목적으로 재벌·대기업들이 돈을 냈다지만 사실 그 돈이 최순실씨 딸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것이고 공적 자금이 최순실 모녀의 사유재산처럼 사용된 것이다. 지금 최순실 딸이 독일의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거주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미친 짓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최순실씨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을 했다고 한다.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딸을 위한 일을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식이라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가 있나? “짐이 곧 나라”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내 딸을 위한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이제 정말 검찰에게 촉구한다. 형사부든 특수부든 뭐라고 하지 않겠다. 검사는 다 똑같은 검사가 아닌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하기 딱 좋은 사건이 아닌가. 심지어 독일까지 뻗쳐있는 일이다. 증거를 인멸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세월아 네월아 한다면 이는 검사가 아니다. 회사의 감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 나라의 검사가 배당한 사건을 손 놓고 있으면 되겠나.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공익재단의 소위 세금을 면제 받고 출자한 공익재단 돈이 어떻게 사유재산처럼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로 철도파업이 23일째다. 과거에 최장 파업이 바로 23일이었다. 이번 파업이 기록을 갱신할 것 같다. 코레일은 열차의 정상운행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23일 동안 6번의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미숙련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다.

코레일은 노조와의 대화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파업 핵심참가자 182명을 무더기로 직무 해제시키고 이제는 노조원 전체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코레일 사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 일에 정치권은 관여하지 마라. 정치권이 관여하니 노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 사장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사장에게 있다. 대화하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파업을 진압하겠다는 사고 밖에 없다면 코레일 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경찰이나 검찰에 취직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회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0%에 달한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은 거듭된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 내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이 문제의 해법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오로지 공권력을 투입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위협받는 것은 국민 안전이고 파괴되는 것은 국민화합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예상했던 결과이고, 권력형 비리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돈을 받아 만든 K스포츠재단이 결국 최순실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했고, 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모두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에는 침묵하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는 금도를 벗어난 막말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전부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정보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내통, 이적행위, 국기문란행위, 충격적인 대북 굴종, 저자세 외교, 국기문란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률적 책임까지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 정부여당이 무책임과 무능을 넘어 대북문제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색깔론으로 물타기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를 확실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체를 밝혀나가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덧붙여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 기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력, 협력은 물론 검찰개혁 등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심기준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정상이 아니다. 국정을 비선실세들에게 내주고, 이들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존재로 전락하다보니 자괴감이 커져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아등바등하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집권당이 온몸으로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쌓였던 비리의혹들은 고구마 줄기처럼 캐고 캐도 계속 나온다. 정치, 경제, 문화, 대학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부조리가 없는 곳이 없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몰래 했기 때문에 내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다. 정치, 경제, 민생 하나같이 절박하고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는 위중한 시기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비리와 이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탄 국회, 비리 엄호가 청와대와 집권당을 마비시킨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만의 내통이 아닌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역대 당의 존립이 걸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전매특허처럼 북풍과 색깔론을 이용했다. 이번에는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논란거리도 아닌, 억지 논란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을 회고록 몇 줄로 북풍과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고, 무엇을 해명하라는 것인가? 비선실세가 무엇이기에 집권당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보이콧에 이어 이제는 대북문제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 집권여당까지 총동원되어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가? 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국민은 당연히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6%로 표현되고 있다.

요즘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보면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웩더독’이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웩더독’은 대통령이 걸스카우트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고발되자,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쟁을 조작한다는 내용의 정치풍자 영화이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보면 꼬리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는 몸통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들만 모른 체 하는지, 정말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눈밭에 고개를 처박고 눈을 감으면 남들도 자기를 못 보는 줄 아는 꿩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초등학생도 안 웃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집권당답게 국가와 국민의 상황을 직시할 것을 충고한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비선실세들의 저급한 비리의혹은 국감 보이콧과 송민순 회고록으로 절대 덮이지 않을 것이다. 덮으려고 할수록 진실은 더 크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할지, 최순실을 위해 존재할지 국민이 묻고 있다. 경제위기, 최순실 권력형 비리를 철 지난 색깔론과 불지 않는 북풍에 기대어 종북몰이로 덮으려 하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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