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대학특혜는 정학유착이고 공정사회 몰락의 단면 외 2건

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13: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 딸 대학특혜는 정학유착이고 공정사회 몰락의 단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양,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 양이 승마 특기자로 입학할 때부터 특혜를 제공했고,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게 하는가 하면, 학칙까지 고쳐 제적을 막아주었다. ‘일인 맞춤형 학사관리’라는 희대의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학 유착’이란 새로운 권력형 비리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쯤 되니 국민들께서는 대체 최순실이 누구이기에 명문사립 이화여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하신다.

그런데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특혜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 일반 시민들까지 당연히 이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간에는 “이화여대가 순실여대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추진에 반발해 재학생들이 80일 넘게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는데, 정유라 양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그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 와중에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되면서 178억 원을 지원받아 ‘재정지원사업 최다수혜’의 영예를 안았다. 정 양에게 각종 특혜를 챙겨준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화여대 사태로부터 ‘공정사회의 몰락’을 눈앞에 바라보며 공분을 감출 수 없다.

■ 비선실세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졌는데 대통령은 침묵만 할 것인가?

언론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양이 독일에 유령회사를 차려 K스포츠재단의 자금 80억 원을 빼내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을 해서 뜯어낸 자금을 고스란히 최 씨 일가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상납하려 했다니 충격적이다.

문제가 된 독일회사 ‘비덱’의 1대 주주는 최순실 씨, 2대 주주는 정유라 양이다. 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은 정 양의 독일 현지 승마코치로 알려졌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이 정유라 양의 승마활동 지원에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정 양의 독일 현지 승마훈련 비용이 월 1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엄청난 비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실마리가 드러난 셈이다.

이는 비리기업들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

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논란에 이어, 거액의 해외재산 도피 및 탈세 혐의까지 추가된 마당에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검찰도 정권과 말로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총체적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필요

수출은 내리막이고, 간판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마저 부진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과열을 식힌다고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돈줄을 막아 실수요자만 골탕 먹이고 있다. 심지어 지진과 태풍까지 많은 피해를 주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민의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로 대표되는 언론들이 동시에 경제위기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10년 전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회의를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양 최고의 정치이슈로 다루고 있다.

오늘 아침,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들의 미래지향적인 움직임과 과거에 갇힌 대한민국은 사뭇 다른 것 같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간신히 이겨냈지만, 지금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국민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수록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합치는 지혜와 미래지향적 비전이 어우러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미술가 ‘드라크루아’의 그림처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되어 국민을 이끌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201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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