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매우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새누리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다. 안타깝다.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다.

남북대화를 내통이라고 말할 정도의 대결적 인식을 갖고 있는 집권당 대표에게 한 가지 묻겠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운가? 남북대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가? 저는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대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남북 간에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를 훨씬 더 안전하게 생각했다.

가족과 친목회가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금강산 온천에 몸을 담갔을 때가 훨씬 더 평화로웠다. 아침저녁으로 개성공단에 트럭들이 오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게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이라며 웃으면서 시계와 신발과 옷을 선물하던 시기가 훨씬 더 평화로운 한반도였다.

남북대화를 내통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인식으로 남북관계가 꽉 막힌 지금, 우리는 핵과 미사일 공포, 언제 어느 때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어느 정권 때의 남북정책과 외교정책이 더 우리 국민들에게 좋았던 것일까 하는 문제로 논쟁을 가져가야 한다.

미국 정권도 항상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서 정책 논쟁을 한다. 중동정책을 놓고 콜린 파월 장관과 다른 파가 대화로 풀자, 무력으로 하자 논쟁을 한다. 미국 대통령은 그 중에 한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펼친다. 때로는 매파의 입장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파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그것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이다.

오로지 매파들밖에, 전쟁불사론밖에 없는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이 건강한 것인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고하는 송민순 장관도 옳다. 남북 대화를 중시하자고 하는 이재정 장관도 옳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부 장관과 남북대화를 중시하는 통일부장관을 잘 조화시켜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적 공조를 잘 이끌어가는 현명한 대통령이 돼야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그러한 집권당이기를 바란다.

남북대화를 내통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하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선제타격론으로 북한을 먼저 공격하자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입장은 거론할 수도 없는 지금의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이 더 숨 막히지 않은가.

선제타격론이 무엇인가? 전쟁개시론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타격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는가?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북한을 먼저 공격하자는 사람이 선명해보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 자기가 선명해보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자는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나.

송민순 회고록의 문제를 정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논쟁으로 승화시키자. 그런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야권의 유력한 후보를 망가뜨리고 흠집내기위해서 평화와 핵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포기하는 집권당의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비애를 느낀다. 정신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가롭지 않다. 위기다.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전경련 해체 결의안을 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를 2/3에 가까운 의원들이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어버이연합같은 극우단체를 지원하고, 청와대의 한마디에 앞장서서 할당 모금이나 하는 정경유착의 행태들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문제다.

우리 당의 당론으로까지 대표적인 경제단체의 해체결의안을 낼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이 문제를 중심에서 진두지휘했던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그대로 있는 한 전경련의 개혁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승철 씨부터 전경련 부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전경련의 개혁방안들을 회원사들과 상의해서 진지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달라고 부탁드린다. 제대로 된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갈 것이다.

어제 국회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치가 신뢰받고 국회의원들이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제도에 대해서 논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입법화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문제는 다수 국회의원들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의원총회와 상임위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한국경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 지옥에 밀어 넣고 있다. 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 가계부채와 청년실업의 급증, 기업들의 경영악화와 한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연, 이렇게 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 관료들의 현실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철없는 발언과 철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한 경제부총리에 발언은 어이가 없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이라고 엊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강남 4구를 강타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은 수도권으로 번져가고 있고 5대 광역시로 번져가고 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이 추세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안이한 발언으로 대책 없이, 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는 경제부총리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

둘째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 모두를 당황스럽게 한 일이다. 지난 8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8조 7천억 원이 한 달 사이에 증가했다. 9월에 6조 1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대단히 큰 증가 폭이다. 8조 넘게 증가하다가 6조대로 내려왔다고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말은 도대체 이 정부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

청년실업도 그렇다. 지난 9월 20대 청년 실업률이 9.5%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9월 실업률로는 최고치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구조조정은 구두선으로 그치고 있다. 도대체 조선, 해운, 철강 등 구조조정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조차 우리 국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이번에는 지난 4월에 이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고 또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국민의 가계소득 증대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키웠고 부동산 과열이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경제 리더쉽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민생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해 왔다. 그 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시장의 정상화, 가계부채완화, 연착륙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채무부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대 중소기업의 사업관계 정상화, 기술혁신지원책 등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해왔다. 이런 정책들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늪으로부터 끌어내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경제가 위기고 민생이 지옥이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은 오간데 없고 위기 타개책은 행방이 묘연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정기국회 법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우리 당의 각오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무려 165조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해나가는 이 기조를 바꿔서 내년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돌려막기식 국가운영으로는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난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확장적 재정 운용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 초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과표 500억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 추가 구간의 최저 세율을 19%로 2% 인상하는 등 국민들께 제안했던 사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의 법안, 예산안 심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관철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 김병욱 부대표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발족한 미르,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설립총회 의사록을 불법적으로 작성했고, 모금과정에서 준강제성이 드러났다. 설립허가도 다른 재단과 달리 하루 만에 승인을 해주는 등 출발 부터 엉망이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K스포츠재단이 인위적으로 만든 K스피릿이 수행하게 한다든지, 차은택 씨가 주도하고 있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지원한다든지 많은 의혹이 있었고, 최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 씨의 딸이 머문 독일에 K스포츠재단의 박 모 과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정황이 어제 보도되었고, 오늘은 급기야 비인기종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80억을 모금해서 그 80억을 관리하기 위해 최순실 씨와 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보수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것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정무위,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201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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