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17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21세기 4차 혁명 와중에 세계의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다 모여서 날이면 날마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하고 끌고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당, 검찰 권력은 한참 낡은, 정말 환멸스러운 종북몰이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6%로 떨어졌지 않겠나.

북핵 미사일 위기, 대우조선, 한진해운 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는 뒷전이고 캐도 캐도 끝이 없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들로 대통령의 도덕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 난국인데 새누리당은 이성을 잃은 듯하다.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고 새누리당은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상대로 흠집 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과 내통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무참한 발언으로 정치금도를 넘어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집권당 사무총장은 ‘종복’이란 막말까지 써가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당은 비선 측근실세의 비리를 덮기 위해 종북의 ‘종’자라도 붙일 여지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사냥을 해대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기엔 그동안의 난리법석이 도를 넘었다. 어린애 장난으로 봐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NLL 대화록 유출 수사 결과만 봐도, 새누리당의 정문헌 전 의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서슴없는 흠집 내기와 명예훼손을 한 것에 관해 법적 대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흠집 내기를 한다면 강력히 대처하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성을 회복하라.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조차 최순실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하여 참다못한 이대교수들이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학생들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선관위가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친박계 의원은 쏙 뺀 검찰의 기획된 편파수사이자 보복기소임이 금세 들통 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리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은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국감 증인 출석에 임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음을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초유의 경제위기 앞에 절박한 민생은 곡소리가 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색깔론을 제기하니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비선 실세, 측근들의 요구는 천둥소리처럼 듣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모기소리만큼도 듣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나.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리 의혹, 특히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을 덮고 싶겠지만, 이것은 덮을 수 없다. 국감을 파행시켜도 막을 수 없고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비리 의혹이다.

오늘자 언론에서도 K스포츠와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이다. 결국 이 K스포츠재단은 K승마스포츠 재단이었음이 확인됐다. 최순실 씨의 딸을 위한 재단이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대 대자보에 같은 과 학생이 자기는 수개월간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리포트 제출해도 B학점을 받기가 어려운데, 최순실 씨 딸은 단 한 번도 출석 한 적이 없고 담당교수가 “얘는 F를 맞을 것이다”라고까지 발언했는데 어떻게 B학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개질의서가 붙어있다.

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매고 면접에 참석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금메달 딴 사람을 입학시키라는 신호와 부합되는 신호를 목에 매고 들어간 것 아닌가. 만약 승마선수가 승마복을 입고 면접을 본다면 발레하신 분은 발레복을 입고, 수영선수는 수영복을 입고 면접에 참석하나.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황당한 짜 맞추기식 면접, 이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혹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묻는다고 묻혀 지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용태 의원의 말대로 최순실 씨를 국회에 출석시키던지 검찰에 출두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라고 해서 모든 특혜를 독점하고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어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두 번째, ‘친박’의 특혜다.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람들의 상당수를 기소한다고 했으면서, 유독 ‘친박’ 핵심인 김진태, 염동렬 두 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이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야당의 중진 의원을 기소하면서 9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친박’ 핵심 인사,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은 왜 기소하지 않나. 오죽하면 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하겠나.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편파기소, 정치적 기소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말씀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빌미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와 검찰의 야당 표적기소, 보복기소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T/F를 만들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통령기록물 열람 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 방식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 허위의혹 제기 사건 때 봐왔던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NLL 포기발언’ 사건 때도 진실은 명백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회의록을 유출하고 허위발언을 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는 제2의 'NLL 포기발언' 공작이다. 우리당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께 북한과 내통한 과거 정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제가 오랜만에 기사를 검색해서 2011년 신문을 가지고 왔다. 1997년 대선 때 청와대 행정관과 안기부 직원이 북한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청탁한 적이 있었다.

2011년 5월에는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원, 통일부 고위인사가 북한 측과 만나 돈봉투를 주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에 대해 ‘제발 유감이라도 표시해 달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한 것이 북한에 의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지 못했다.

선거를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겉으로는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에 구걸하다 들킨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 전해철 최고위원

최순실 씨 자녀가 특혜 입학에 이어 성적에서도 특혜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말 한마디로, 부채 135조원의 LH공사가 미르 재단을 K타워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다. 차은택 씨는 누구의 힘을 얻었는지 정부와 대기업의 주요 광고를 휩쓸었다고 한다.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이 되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공연하게 레임덕이라고 불릴만한 26%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실린 10년 전,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세는 정부의 부정부패, 민생 파탄을 일시에 덮고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자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공작일 뿐이다. 북한에 대한 UN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북한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전혀 없다.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안보실장 주재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을 뿐이다.

새누리당의 철지난 색깔론 공세에 현혹될 만큼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10년이 지난 일을, 그것도 당시 참여정부 출신 외교장관의 500페이지가 넘는 회의록 중 일부분만 발췌하고 침소봉대하여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내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 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이를 보필하는 여당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십분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그 대응 방식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NLL대화록 논란으로 국민을 현혹한 박근혜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카드로 또 다시 종북 논란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가 보이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흠집 내고자 하는 구시대적 색깔론 공세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벌이는 치졸한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검찰개혁 등 제도개선까지 이루어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 양향자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올해 초, 우리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영화 ‘귀향’을 보셨는가. 시사회에 참석했던 추미애 대표와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닌 통곡을 했었다. 과연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본다.

영화 ‘귀향’에서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는지 물었을 때, 우리 국민이라면 한없이 죄송스런 마음에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꼭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을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여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엄연한 권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헐값 협상으로 이를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이 할머니들에게 현금지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에 10억 엔이라는 푼돈을 받고, 할머니들 개개인의 사정을 악용해 일부 할머니들에게 그 푼돈을 나눠주면서 일본에게 불가역적 면죄부를 주려한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묻는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매년 4~5월에 납부하던 유네스코 분담금을 올해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진다. 박근혜정부 역시 그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수년간 진행해오던 관련 지원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이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반역사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우리 해외 동포들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날 문화축제’에서 2018년에 세워질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모금활동이 전개됐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당한 요구는 그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 당은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와 동시에, 재협상을 위한 더욱 강력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국민들의 모금과 후원으로 14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 ‘귀향’을 보시고 같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꼭 한 말씀 해 달라.

■ 최인호 최고위원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근거 없는 종북 공세, 색깔몰이가 벌써부터 되살아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냉전 DNA의 가벼움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NLL 포기 조작 사건’ 같은 구태를 재현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정현 대표께 말씀드린다. 제1야당의 전직 대표에게 내통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것은 역대 집권당 대표가 한 말 중 가장 최악의 발언이다.

이정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에게 해야 할 말 아닌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북경에서 북측에 돈 봉투를 내놓으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이것이 내통 의혹이다. 내통 의혹은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 행한 일이다.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행한 내통 의혹부터 철저히 밝혀라. 왜 남의 당 전 대표에게 내통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 급해서 최소한의 해명을 들을 여유도 없이 내통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갱신하자 청와대 출장소장의 역할을 자임해온 집권당 대표의 모습이 참으로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을 즉각 그만두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참으로 우울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문제, 어제 뉴스에서도 비행기를 탈 때 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탑승을 금지하는 기사를 보셨을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우조선 문제는 어떤가. 한진해운 문제는 어떤가. 우리 경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다. 민생도 어렵다. 쌀값도 어렵다.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렵다.

그러나 집권당은 어떤가. 각종 비리,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리의 판도라 상자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나. 국정감사를 거부해 파행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국감을 했다. 종북놀음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민생과 복지에 책임을 지는 집권당의 기본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이런 색깔론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국민을 위한 경제와 민생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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