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도 인정 못한 검찰의 편파기소, 국기를 흔드는 거악의 근원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7일(월)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검찰의 편파기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야권은 물론이고, 선관위마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신과 의혹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편파기소가 끝나자마자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한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 선거법 위반행위를 벌이고도 살아남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을 치른 곳곳에서 ‘누가 누구를 봐줬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공정성을 잃은 검찰 탓이다. 앞으로 어느 누가 검찰 수사를 믿고 수긍할 수 있겠나.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요원하다.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세간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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