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어제 새벽 2시 지난 무렵 합의 발표 후에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반도의 드리워졌던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 남북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최근의 조성된 군사적 위기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북한이 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로 인한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대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북당국의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

북한의 유감표명과 함께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하여 민간교류를 합의한 것도 이번 판문점 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북 당국 간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에 조성되는 긴장을 해소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평가하며 장시간 협상의 임한 정부대표단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하는 바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이행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시켜나가기를 바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그러했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길게 바라보면서 한마음으로 이번 합의를 지지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관진 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이다. 합의결과에 대한 왜곡일수도 있고 또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남북 간의 협상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로 남북은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북한의 군사긴장을 유발한 지뢰도발에 대해서 당초부터 대화를 촉구하고 이 사태 해결에 대한 이성적인 단계를 주문했던 문재인 대표의 뜻이 이번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약속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산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섣부른 것인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남북 간 당국회담을 재개하기로 했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한 이번 협상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로써 오랫동안, 약 7년 동안,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원이 진심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난 몇 년간 남북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양보 없이 각자의 요구나 주장만 고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북당국이 이후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실장이 당국자회담의 결과를 과장되어 말씀하신 것이 흠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창군 70년을 앞두고 김정은 띄우기에 이 회담을 활용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밝히지 않아 북한쪽 주민들의 행동에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하게 된다. 어쨌든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문고리를 열고 풀어헤쳐서 서로에게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남북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이후에 남북 간의 신뢰는 바닥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순간의 문제로 결빙점으로 치달을 수 있는 변수들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다. 역사적으로 남북 간의 신뢰 복원의 원점, 남북관계의 출발지점은 7.4 남북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고용시장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12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 이후 최대치이다. 구직 포기자도 50 만명이 이미 넘었다. 청년 실업자는 9.4%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 2년 6개월 고용대책 성적표는 정말 초라하다.

정부가 아무리 퍼줘도 재벌대기업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 지난 30대 그룹 고용은 고작 0.8%, 8000명 증가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기업들마저 고용확대에는 인색했다.

일자리 늘리고 싶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중심 경제정책 개혁을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상생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재벌대기업보다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이 고용창출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다.

70년대 재벌 성장 논리를 버리고 중소 벤처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한다. 저성장 고용의 악순환을 탈피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2주전 20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1800선으로 뒷걸음질 쳤다.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 주식시장도 연일 폭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오고 있는 듯하다. 실물경제 지표와 체감경기도 더 나쁘다. 높은 실업률은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 저임금 고물가, 자영업 몰락,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7년 반동안의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과 극단적인 비관론, 양쪽에 다 휘둘려서는 안 된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전조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만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금물이다.

이제 정부는 과거의 위기를 살펴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조정경제에 대한 기치를 올려서 이번 정기국회 때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

이렇게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면 가장 단명 하는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섯 가지 합의사항, 남북 공히 WIN-WIN한 아주 성공적인 합의사항을 이루어낸 남북 정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전술적, 전략적, 입구 전략과 출구 전략을 적당히 혼합해서 좋은 협상을 한 결과였다.

사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중국의 전승절도 합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만큼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나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확성기, 삐라보다 더 좋고 효과적인 것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은 개혁‧개방, 우리 문화의 동질성 회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확성기, 삐라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의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 보다 더 큰 남북 협력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면 이러한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여섯 가지 합의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더 큰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더욱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최재천 정책위 의장

“이번 사태는 세계 주요국들이 오랜 안보 위협 중 하나인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이는 며 칠 전 뉴욕타임즈의 평가이다.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줄기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보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는 신뢰가 부재하다. 동북아평화협력보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이니셔티브가 없다. 오로지 상징조작만 난무하다. 목표와 비전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전략의 부재를 낳는다. 정책과 과정의 부재로 이어진다.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고립 혹은 외소화로 이어진다. 지금 현실이 딱 그렇다.

우리가 무력시위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북한이 굴복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평가도 있을 것이다.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 합의 이후의 또 다른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치킨게임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다만 그때도 그러했듯 이번에도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은 남북 간의 직접 대화였다.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남과 북은 이미 1990년에 각각 군비감축방안을 제시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이어받아 2007년 11월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까지 합의하였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재출범이 필요하다. 당연히 비핵화와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광복 70년은 불행히도 분단 70년이다. 지난 70년 동안 지속돼 온 한반도의 이데올로기 냉전체제를 이제는 해체시켜야한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종식시켜야한다.

두 번째, 국제정치의 가장 큰 적은 불안정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의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런 불안정한 에너지를 활용해야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 정치화를 직시하고, 주변유관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범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미-쿠바 수교, 이란 핵협상 경험이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 “전략이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의 명언을 기억한다.

“교육의 주된 목표는 다른 세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야 한다” 고 장 피아제는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주 여당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여당은 이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창조교육’이야말로 창조경제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창조교육의 첫 발걸음은 곧, 누리과정이다. 국가는 어린이의 집이 되어야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지난 금요일에 제가 촉구한 바 있지만,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긴 것은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장고로써 높이 평가한다. 벼랑 끝에서 찾은 화해의 씨앗을 잘 싹 틔우고 길러서,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한다. 그것으로 그치면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앞으로 열릴 남북당국 회담에서 인내와 배려심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깊게 하고, 화해‧협력의 나무를 성실히 키워갈 것을 남북당국에 촉구한다.

2015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