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새누리당, 송민순 회고록이 지푸라기라도 되는가! 외 2건
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6일 오전 11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물에 빠진 새누리당, 송민순 회고록이 지푸라기라도 되는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누가 모르겠는가!
연일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이라는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송민순 회고록은 개인 기억의 부정확한 편린에 의존한 소회의 집합일 뿐이다.
10년 전 한 회의에 장시간 논의한 내용에 대해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렇다’고 하는데, 자기만 ‘이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하면 남북 공식 대화이고 국민 모르게 했으면 내통”이라고 했다.
그처럼 따지자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남북한 사이의 비밀접촉들은 무엇인가?
71년 11월부터 72년 3월까지 남북한 적십자사 실무자들의 비밀접촉, 72년 5월 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 그리고 그 직후 북한 부수상의 서울방문에 이르기까지.... 7.4남북공동성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던 그 의미심장한 비밀접촉들을 우리 당은 결코 ‘남북간 내통’이라 폄하하지 않는다.
이정현 대표의 막말은 권력형 게이트에 실망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고, 측근비리 의혹에 쏠린 국민의 눈을 들리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후안무치한 색깔론 공세로 국민을 선동하려하지 말고, 측근비리를 척결해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검찰의 보복 기소, 측근비리에서 국민의 눈 돌리게 하려는 정치공작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서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뺀 것은 법 집행의 편파성을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은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두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기소하면서 해명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불공정하고, 수사 과정과 기소 결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편파적이다.
결국 검찰의 선거법 기소가 야당 의원들을 지목한 표적 기소, 보복 기소임이 분명해졌다.
최순실, 차은택 등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추고,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이 아니겠는가?
그 중심에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이 검찰을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통령 측근을 지키는 호위무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은 항변할 말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찰 기소권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사유화와 이를 통한 야당 탄압에 맞서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놓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우병우 민정수석, 스스로 떳떳하다면 국감에 못 나올 이유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2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검찰을 앞세워 가당치도 않은 명분으로 야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해놓고선, 정작 자신은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국회 출석조차 않는 것은 오만하고 뻔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우병우 수석도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검찰의 편파 기소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국감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힐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진실은 빛과 같아서 숨기려 해도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다. 우병우 수석의 국감 회피는 박근혜정권의 부정부패와 불통 이미지에 쐐기가 될 것이다.
201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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