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대통령은 지지율 26%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를 외 1건

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6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지지율 26%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를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에 그쳤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26%면 거의 레임덕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40%를 안정적 국정운영의 토대로 보며, 25% 이하를 레임덕으로 본다.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국정감사 파행 등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 씨는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 딸을 명문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맞춤형 학칙 개정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온갖 편의를 제공받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신다.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불통 리더십이 민심 이반을 더욱 부추긴다.

청와대 주장처럼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의 극복이 우선이라면,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회복이 절실하다.

그 시작은 측근 비리 의혹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최측근 지인이 구설에 오른다면 가장 먼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위를 밝히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년 4개월 9일이나 남아있다.

■ 일본이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은 지금까지 매년 4~5월, 한 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유네스코 분담금을 납부해 왔기에 10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한국과 중국 등 시민단체들이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난징대학살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을 당시에도 분담금 납부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작년 12.28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성가족부가 수년간 진행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도 중단되었다. 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아직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모습이 어쩌면 이다지도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진단 말인가.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모든 독일인을 대표해 무릎을 꿇었다. 빌리 브란트의 진심이 당시 동구권 긴장완화의 계기가 되었고, 독일 통일을 가져왔으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전범국인 일본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201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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