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 계속 되어야 한다
□ 일시 : 2016년 7월 28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 계속 되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지는 형국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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