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7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추경의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연설하셨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이 2016년도 본예산안에 있던 사업 아니면 지난해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당에서 추경에 증액 추가편성하기를 원하는 학교 우레탄트랙의 교체 문제 같은 것은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부모들께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운동장을 가보시면 알 것이다. 중금속에 오염된 먼지가 펄펄 날린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30분만 뛰면 옷에 이상한 검은 고무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그냥 둘 것인가. 추경 편성과정에서 꼭 반영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대독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천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3조 7천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한 것이 기존의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동안 충분한 돈이 내려갔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 편성안으로 3조 7천억원이 내려가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2010년도 본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이 돈은 내년에 당연히 지방교육청과 시,도에 내려갈 돈을 먼저 땡겨서 준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과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보충하기 위해 땡겨쓴 돈 모두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김종인 대표께서 담뱃값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담배를 피시는 서민 입장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한 것이다, 이런 소리를 다시 하고 있다. 2013년에 담뱃값 인상을 논의할 때 분명히 지적했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용역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조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됐었다. 

당시 조세연구원의 제시안보다 흡연율이 더 가파르게 원상 복귀되고 있다. 당시 조세연구원의 추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담배세 인상이세수증대 목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할지라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한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얘기한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써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율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게 틀어지고 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이 많다.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가게에서는 가게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이 영업상 관행으로 되어있다. 한전이든 정부든 누구도 전기낭비, 에너지낭비라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 실내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니 한전과 정부에서 전력소비촉진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는 의심마저 든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하나로 견디고 있다. 가계와 기업 간 차별이 왜 이렇게 심한가. 정부와 기업, 가계는 3개의 경제주체다. 우리 경제를 버텨나가기 위해서 가계에 대한 희생 강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동안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차원에서 아파트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DTI, LTV를 완화시켜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아픔을 겪고 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 뜨거운 더위를 선풍기 하나로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 등 근본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 정부차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를 요청 드린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조금 전 7시 30분부터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이 개시되었다고 한다. 현재 1.5미터 가량 선수를 든 상태이고 기상만 좋다면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번 선수 들기 작업은 세월호 선체인양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꼭 성공해서 세월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어제부터 특조위가 조사활동보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명확한 진상규명만이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선체인양이 되기도 전에 특조위 손발을 묶어버리는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첫 대면에서 중국은 작심한 듯 우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2년 만에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되고 대북제재의 공조는 분열될 위기다. 사드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의 빈틈투성이 외교대응에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특위를 통해 외교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민적 불안감과 궁금증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며칠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청문회 이상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만큼, 지난 번 제안한 국회 내 사드 대책특위 구성을 지체 없이 여야가 함께 만들 것을 촉구 드린다. 

대형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서 무려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체회원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지난 2014년 주요 카드3사에서 1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국정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의 안일한 후속대처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모두의 정보가 될 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파크의 늑장대응이다. 인터파크는 해킹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킹범들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또한 해킹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지하기 전까지 2주간이나 사실을 은폐했다. 1,000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유출방지법이 통과되었다. 만약 인터파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기를 바란다.

■ 홍익표 가습기 피해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간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이 넘고 피해자가 3,700명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재난에 준하는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일간 현장조사를 통해서 국민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정부와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고가 피할 수 있는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부 관련부처의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관련 기업 직원 중 한사람이라도 안전성 점검 등 기본절차에 충실했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기업은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과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기관보고 및 청문회에서 실체적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이번 현장조사 기간 중 몇 가지 새롭게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1997년에 노동부가 PHMG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1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인 MSDS를 제시했다. 97년 2월 옥시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의 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를 당시 유공이 제출했고, 노동부는 그 해 4월 경부독성, 자극성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관보게시에 누락시킨 것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5월, 민변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해당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하기까지 했다. 최초 확인당시에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확인된 사실은 질본이 CMIT/MIT 독성실험조건에 대한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질본은 2011년 11월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MIT를 함유한 제품에서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법무부는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과 같은 기업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질본의 발표 관련 실험을 실시한 한국화학연구원 내 안정성평가연구소는 2011년 CMIT/MIT 동물실험당시 실험조건이 너무 제한되어 독성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질본에 계속해서 제시했고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질본과 폐손상조사위가 동물실험보다 환자피해등급 판정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안정성평가연구소의 요구가 묵살됐다. 

세 번째 확인된 사실은, 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운영실태가 참담하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이 현재 피해접수센터 역할만 하고 있는데 6인의 상담사가 간단한 피해접수안내만 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우원석 위원장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국회에 피해신고센터를 두자고 기본적으로 합의했고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로 했음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 설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제대로 받기위해서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 드린다. 

네 번째 확인된 사실은, 옥시 레킷밴키저가 옥시 인수 이후 해당 물질에 대한 재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RB 본사 기준에 따라 해외지사를 인수한 당시에는 기존 제조품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옥시 측은 재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간과했다고 표현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한국에서만 판매된 것이라 본사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지 않았고 안전검사를 간과했다는 것이 옥시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98년도부터 바이오사이드로 분류된 물질이었음에도 안전기준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다. 옥시 대표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건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과는 달리 현장조사 당시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야가 함께 옥시에 대한 재조사를 의결했다. 

다섯 번 째로 SK케미칼은 CMIT/MIT, PHMG 성분의 독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SK케미칼이 유공 인수 이후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 과정에 원료의 유독성 인지여부가 불분명했는데, SK케미칼은 이 원료들을 미 화학회사가 호흡독성실험 후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증기를 절대로 들이마시지 말라고 한 내용에 대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SK케미칼은 그 자료에 기반해 CMIT/MIT의 농도를 안전하게 조절한 살균제를 제조했다는 것이며, PHMG의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독성은 알고 있었으나 흡입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 관련 MSDS를 애경에 제공하지 않았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다. 그래서 물질이나 제품의 양도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애경이 SK케미칼에 자료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기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제공하지 않았다. 2002년부터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한 애경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동 제품을 판매했던 것이다. 또한 애경은 2006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를 2+1을 통해서 PB제품으로 제공했다. 이마트 역시 제대로 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 판매했다. 기업들 간의 안정성 점검등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된 가운데 의심 없는 계약과 납품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재난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첫 형사고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본격화됐다. 2011년 4월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수사토록 배정한 이후 수사지휘를 하면서 실제로 질본의 피해조사가 나올 때 까지 기소중지를 했다. 그래서 실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질본의 1차 피해조사결과가 나온 2014년 3월까지는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자료가 폐기되거나 은폐되면서 진상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특히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검찰이 빠졌다. 다시 한 번 검찰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서 늑장 지연수사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당시 수사지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가 1년여 간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반드시 피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이유로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검찰이 빠졌는데 경찰을 넣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지 해당기관과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어느 기관이든 피 조사기관이 돼야 되고 그 자료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현장조사가 여당 측의 요구로 인해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기업과 정부의 비밀유지, 불투명한 행정이 이런 중대한 참사를 유발 했는데 진상규명 과정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자료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당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박정 부대표 

어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 추경에서 63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됐던 해외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재편성했다.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사업에 정녕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말한 6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소위 나쁜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정부는 목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누리과정예산문제로 현장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누리과정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야한다.

■ 오영훈 부대표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지난 2월 26일 준공식을 마치고 제7기동여단과 해군2전대를 가동 중에 있다. 준공식이 끝나고 실제 해군기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지난 3월 28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명 대상으로 34억 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청구한 상황이다. 그 이후 제주의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야3당은 일관되게 구상금 청구가 전례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반드시 구상금 철회가 이루어지길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구상금 철회소식이 아니라 2차 구상금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소식이다. 해군기지건설업체인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공사 지연 손해배상 요구에 231억원과 131억원을 각각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판정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더 청구할 태세다. 

이외에도 행정대집행 비용 8,900만원, 각종 벌금 3억원 등을 부과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기지가 준공된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해군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재연시키려는 노력만 존재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토록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그저 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드배치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논의조차 없이 일방 통행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소통은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 해군기지 관련한 구상금 청구의 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반대 운동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다시 구상금 청구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 송기헌 부대표 

공기업인 코레일이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기습 인상하려고 해서 막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코레일은 2012년 서울춘천을 연결하는 ITX 청춘열차를 개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요금 30% 상시할인을 발표했다. 4년 만에 코레일은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15% 인상된 요금을 받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적자 탈피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고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레일의 일방적인 행태이다. ITX 청춘 승객은 개통당시보다 50% 늘었고 원가대비 수익률도 높아졌다. 한마디로 흑자노선인데 무엇 때문에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공기업이 이용객들과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을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아래 공공정책 결정의 전형적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교통요금 책정에도 반대한다.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이용객들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이용요금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두 배에 달한다. 내년에 완공되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동서고속철도 등 공공교통이용요금 책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201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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