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방부 검찰단의 제 식구 감싸기, 군 사법체계 개혁 시급하다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3년간 190건이 넘는 고소 및 진정 사건을 수사해놓고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처럼 국방부 검찰단이 고소사건의 절반 이상을 통보의 의무가 없는 진정사건으로 바꿔 처리했다면 명백한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이다.

방위사업 비리와 군 내 폭행, 가혹행위, 총기사고 등 각종 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가 전무하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방부 검찰단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며 무기소 사건 처리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원칙인지 묻는다.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행태가 이 정도이니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철저한 군 사법체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국방부는 군이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지탄 받을 만한 행태를 삼가고 스스로 개혁하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20대 국회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