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스물여섯 청년의 죽음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복지 사각지대 달라진 것 없다

중증장애인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임대아파트에 같이 살던 스물 여섯 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자신 역시 공황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자진퇴거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현 정부의 복지제도와 탁상행정의 한계와 폐해가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라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하여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면 지원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실 인식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약속하였다.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과연 찾아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진지한 고민을 해 보길 바란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이후, 현행 복지제도의 같은 맹점으로 국민의 죽음이 다시 반복되었다. 스물여섯 청년의 죽음과 송파 세 모녀 죽음의 뒤에는 공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다.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동일한 생활 수준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0만명을 상회한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사람이 빈곤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힘든 국민이 더 힘든 국민을 부양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메워갈 것이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옹호체계 구축, 주거권, 의사소통권, 참정권, 건강권 등의 권리보장 입법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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