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심각한 가계부채,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한국은행은 지난 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인하 조치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폭발 직전에 놓인‘가계부채 뇌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내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에 달한다. 18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급증하고 있는 전세 대출 문제이다. 작년 6월 시행된 금리인하와 전세난이 맞물리며 올 들어 시중 6개 은행의 전세 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턱밑까지 올라왔고, 일부는 매매가를 넘기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낙관을 버려야 한다. 시장과 가계에 부적절한 사인을 줄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피폐해 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민 대출 흐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풀리는 자금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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