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13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오늘 20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게 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민생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을 보면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첫째로 ‘국민의 안전이 국회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다. 결국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발생한 것대로 비정규직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마치 파리 목숨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두 번째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 운영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종전과 다른 형태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

세 번째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보루인 사법부가 공정한가’이다. 최근 정운호 사건을 필두로 한 전관예우 등등을 보았을 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엄밀하게 감독하고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서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대 국회가 운영되길 바란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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