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10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지난 8일 정부가 최근에 많이 거론된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드러냈다. 주 내용을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협의체를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 내년 말까지 2년 정도 운영한다고 되어있고, 그 골자를 보면 한국은행을 통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회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엄밀히 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수주가 잘 안돼서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된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상당히 관련되어있다고 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조선3사가 내놓은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해 거기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와 같은 자금지원을 구조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97년 IMF 사태도 근본배경은 지나친 부채 구조 하에서 경제를 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부채를 늘리면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경제성장률을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면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다.

2014년부터 2015까지 부채증가율을 보면 정부, 가계, 기업 합쳐서 498조의 부채가 증가했다. 2%대의 성장률 자체가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지난 8일 발표한 구조조정안이나 어저께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인하했다. 이것 역시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한다.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연하면 내년 하반기쯤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 실자구안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지난 대우해양이나 STX 사태를 보면 과연 또 그와 같은 것을 겪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대표님께서도 구조조정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다.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여되는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실이 발생했으며 여기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정책적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누군가의 책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국민들이 12조원 가까운 돈을 부어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고통분담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나서서 국민들께 말씀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마침 13일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신다고 하니 야당의 협조만 일방적으로 부탁하실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등 산적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국민들이 동의할만한 설명이 없으면 국회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야당출신 국회의장이 배출되었다. 이것은 헌정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여소야대의 총선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잘 호흡을 맞춰서 20대 국회가 대화와 협력의 상생의 국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개원은 개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원과 즉시 민생현안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강조하려 한다.

제가 양보를 통해서 개원시기를 앞당긴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원을 서둘렀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개원만 하고 상임위장만 뽑아놓고 6월 한 달을 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즉각적인 협상을 통해서 6월 국회에서 다뤄야할 현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 이개호 비대위원

6월 10일 오늘은 바로 6월 민주항쟁의 29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이 땅에 지긋지긋했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던 뜻 깊은 날인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독재시대를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넋 나간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5.18특별법 개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부 극단적 극우주의자들의 왜곡과 폄하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본 우리 사회의 극단적 성향의 정치적 행태는 심각함을 넘어서 국민화합은 물론이고 국가체제의 근본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주장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한다거나 특정 성향에 대해서 증오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특정지역 혐오, 특정성향 증오,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형사 처벌을 포함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화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준비해야한다.

2016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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