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인사말

□ 일시 : 2015년 8월 2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우리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출범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위를 이끌고 계신 추미애 위원장님과 이용득 부위원장님,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위원님들, 그리고 일곱 분의 자문위원들 반갑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층의 월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한다. 임금피크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추가 고용의 여력이 생기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을 못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임금피크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또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을 넘는데도 그 돈을 고용에 쓰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그 돈이 추가 고용에 사용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노사자율로 확산되도록 해야지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으니 경제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재벌개혁이 먼저다. 지금 대기업이 보유중인 사내보유금의 1%만 풀어도 월 200만원 청년 일자리가 3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협력기업들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만 만들어도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일의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그 동안 대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으로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먼저 추가 고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임금피크제에 의한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국가 경제를 살렸다.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수많은 기업들에 투입되었고 그 빚은 여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제 기업들이 고통분담에 나설 차례이다. 밑도 끝도 없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청년일자리에 투자해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있을 수 없다.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 역시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 지침을 하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고용불안과 함께 노사갈등과 법적분쟁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노동법의 규정대로 휴일 노동까지 포함해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기만 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로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당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사정 세 주체가 고통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 시간 단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인 고용 유연화를 막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 소득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길에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가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추미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의 어깨가 무겁다.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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