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9일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종인 비대위대표

개원의 법정 기간을 하루 지나 원구성이 타결되어 다행히도 국민의 눈총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단이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맺은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이다.

사실 선거가 끝나고 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야 하는지를 국민이 표로 결정을 해줬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당이 의장을 갖느냐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타당의 고집에 의해서 마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공로가 많은 것 같은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

의회민주주의 한 지가 60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선거를 했고 선거결과를 어떻게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저희가 오늘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20대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정식으로 개원하면 우리나라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구조조정을 보면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실한 기업에 일시적인 자금을 공급해서 몇 년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하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현안에 덧붙여 국민들 생활에 심각한 느낌마저 가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국회에서 수렴돼 우리가 정부를 촉구하고 국민들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우리 경제가 보다 번영되는 분위기를 국회가 스스로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20대 국회 상반기의 원을 이끌어 갈 의장을 선출하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의장을 뽑으면 그 분은 탈당해서 아주 독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고, 더군다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의장이 중간에 끼어 굉장히 힘든 역할을 많이 하셔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작해 가장 적합한 분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의장 후보를 선출해주시길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의장선거를 하게 되어있지만, 저희 절차에 따르면 원구성 협상을 보고 드리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만 선거에 들어갈 수 있다. 먼저 원구성 협상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먼저 저는 당내의원 의견수렴을 지난 광주에 있었던 의원 워크숍 12일 저녁때 의원들 분임토론이 시작될 때 4선 이상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시간 반 정도 사전토론을 가졌다. 언론에 비공개 됐지만 그 자리에서 협상전략에 대한 논의를 1차 거쳤다.

그리고 4선 이상 의원님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여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처음 구성협상 과정에서는 의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논의가 진행됐고,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핵심은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초반 협상에 가장 큰 이슈였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4선 이상 의원님들과 논의한 바에 따라서, 법사위를 계속 우리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예결위 확보전략을 폈다. 그래서 최근까지 협상에서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와 저 사이에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교환하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특정당의 원내대표님 때문에 그것이 오바한것처럼 보도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다.

다만,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를 둘러싼 논의 이외에 상임위 배분 문제는 3당 사이에 논의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단히 복잡했다. 별도로 수석을 통해서 국민의당 수석과도 대화하고, 새누리당과도 협상을 별도로 진행했지만,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의장문제가 다시 원위치 됐다. 5월 30일부터 새누리당이 의장을 가져가야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상임위 배분협상은 중단되고, 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가 최고의 논점이 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5일정도 정상적인 협상이 원내대표간, 수석부대표간 채널이 모두 끊겼다. 그러다가 6월 6일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재개돼서, 그 때 비로소 의장단과 핵심 상임위 3개를 뺀 나머지 상임위 배분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새누리당은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윤리위를 가져가라는 것이었고, 국민의당은 그때까지도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고 있다가 원내대표단 협상과정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3당간에 의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기로 하고 법사위원회를 새누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예결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기로 했다. 그 다음에 외통위, 국토위, 복건복지위, 환노위, 농해수위, 여성가족위, 윤리위원회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8개를 확보하고, 새누리당은 기존 10개에서 2개 뺀 8개 상임위를 갖기로 하고, 국민의당이 교문위와 산자위를 갖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국민의당에 농촌의원이 많으니 산자위와 농해수위를 가져가라고 주장해서 이 문제가 가장 오래 얘기 된 내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농해수위를 갖지 않겠다고 고집하셔서 고민했다. 윤리위 문제와 농해수위 문제를 놓고 한 2주간 협상을 계속 교착상태로 빠져서 계속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타결할지 고민했다.

그날 오후에 4선 의원님들 긴급 소집해서 다시 논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예결위를 확보한다면 나머지 문제에서는 양보해도 좋다고 전권을 위임해주셨다. 협상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한두개 문제 때문에 전체 협상을 결렬시키고 2주간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지게 하는것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의원님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1당으로서 원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협상결과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당이 주도해서 두 가지를 제기했다. 하나는 상임위 분할문제였다. 교문위 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복수로 되어있어서 병목현상도 생기고, 법안처리율도 낮아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를 분할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율이 낮아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는데 사실은 법안 처리 숫자는 역대 국회 중에 제일 많이 했다. 그 이전 18대보다 천 건 이상의 법안을 더 많이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율 자체가 낮아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전례가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복수로 만들어서 법안처리 속도를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는데 상임위 분할 문제는 새누리당이 거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복수부처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상임위에서는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는 것을 합의했다. 이런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원구성 협상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 문제 대한 의원총회의 추인을 해주셔야 의장선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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