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대우조선 수사,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 이루어져야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발족 이후 맡은 첫 번째 사건이다.

2조원이 넘는 부실을 감춘 대우조선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대신 크나큰 부담을 대신 지게 됐다. 이미 6조5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민 부담이 추가 투입되어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부실과 비리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을 눈감아주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정관계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비켜가서는 안 될 수사의 핵심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대우조선에 낙하산 투입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했던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개입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의 시작은 전 정권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키운 현정권 인사의 개입여부 또한 분명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코 전 정권에 국한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패수사단은 조직의 존립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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