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장을 책임지는 원내 제1당으로서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 통 큰 양보를 했다.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당 더 가져갔느냐, 덜 가져갔느냐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한 분야인들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나. 그 분야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상임위가 더 알짜냐 아니냐고 하는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다같이 20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만들자고 호소 드린다.

정상적으로 원구성이 되면 6월 국회부터 상임위를 최대한 빨리해서 소집해서 그동안 총선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많은 민생 현안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를 봤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이른바 ‘서별관 회의’ 라는 이름의 회의를 통해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3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지금 조선 산업의 부실로 인한 수많은 실직자들의 실직과 엄청난 재원을 들이 부어야 하는 구조적 부실이 결국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국민들은 엄청난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몇 년 전에 어떤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은폐됐으며, 어떻게 연장됐는지를 알아야겠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직이라는 아픔과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이 사안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왜 제때 정책적 대응을 못했는지, 또 어떤 관치금융적 정책수단이 동원됐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파악해야만 고통분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이 세분은 서별관 회의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또 그 대책을 논의한 배경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 중 4대 부담 요인 하나가 통신비 부담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구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상당 수 거의 2, 3위 안에 드는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바로 이런 왜곡된 통신시장,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만약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왜 그런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공짜폰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상술에 휘말려서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제도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계획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방안을 발표했으나, 우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왜 기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됐나”의 원인분석이 전제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기업이 부실하게 된 책임소재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구조조정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무엇인가 숨기기 위한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의 핵심인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한 것이 불법이냐 편법이냐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부실의 정확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조선해운산업이 위기라는데 그 실태가 어떠한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둘째,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들이 어떻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한다. 셋째 주채권은행은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왜 이것을 방치했는가, 비공식기구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는 어떻게 이 과정에 작용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실기업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 소요재원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방금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하는 당일이다. 당일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서별관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분이다. 정부책임론을 주장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회에서도 큰 소리를 쳤던 실세이다. 그 분 왜 이런 말 했나. 정부당국에서는 홍기택 전 은행장의 말이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실상으로 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 스스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방안은 공적부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공적인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추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에서의 막후 지시와, 금융당국의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등이 엄중히 적용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이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무리 서별관 회의의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산업은행은 현재 사태를 키워온 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산업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우해양조선의 준하는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요구하겠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정부에서는 아직은 괜찮다고 하면서 총선까지 미뤄온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 현재의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뒤로 미루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급하다는 미명하에서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구조조정대책을 밝히고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받아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현재 가장 시급한 민원민생 문제인 누리과정 예산이다. 이제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예측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만난 지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누리과정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정부당국에 확인해본 바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점검회의는 그 의미자체가 시급한 민생해결이고, 경제 살리기인 만큼 누리과정 해결이 여야정이 만난 이 회의의 첫 번째 성과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협치의 정치가 될 것인가를 정부당국에서도 실질적인 증거를 성립해 주기 바란다. 조만간 있을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의 제시를 촉구 드린다.

■ 송기헌 의원

어버이연합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TF의 진상규명 노력에 검찰은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회 1당을 무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TF는 15일 대검찰청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사건은 국가 최고 기관과 최고 경제 권력이 연루된 여론조작 사건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한 중대사건이다. 그렇지만 수사자체는 간단한 사건이다. 결국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담겨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 어버이연합 사건 외에도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까지 검찰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건이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법을 정해서 검찰 본연의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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