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서별관회의 관치금융 관련 브리핑

어제 정부의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발표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책임이 사라진 대책이라는 지적을 한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관치금융 민낯을 드러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고백은 실로 충격적이다.

치밀한 경제분석과 해당기관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산업은행 금융지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홍 전 은행장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박근혜 정권의 실상은 정작 관치금융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이 선진금융, 시장경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관치금융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이 세 사람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천문학적인 공적지원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음에도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는 묘연하다. 20대 국회에서는 관치금융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을 농락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금융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소위 서별관회의, 관치금융 의혹이 명명백백 규명되지 않는 한, 향후 정부의 어떠한 경제대책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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