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주거정책 심포지엄 ‘서민주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인사말
□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15:30
□ 장소 :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김종인 대표
27~8년 전 쯤 정치 민주화가 이뤄진 후 유행처럼 등장했던 말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잘해서 의식주 중에 의식은 잘 해결했고 주택문제만 해결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국가로 발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동안 집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거의 100% 가까운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주택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1인당 GDP 2만 8천불 정도 되는 나라가 서민주택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 우리 경제 정책 자체가 큰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경기 부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그에 아울러서 주택 보급률도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주택과는 별로 관련 없는 주택 건설을 많이 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경기 활성화 수단이 별로 없으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이야기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니 항상 투기성의 경기 정책을 해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주택과는 관련이 없는 커다란 아파트만을 자꾸 짓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여러 채씩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수는 늘어나지만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민이 귀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건설업자들에게 수익도 주지 못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서민주택, 서민주택 하지만 서민주택의 보급량이 작은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한다. 결국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경제가 커다란 인구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주택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경기 순환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지난 선거 때도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기 어렵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총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확보하고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만약 우리가 현 상황에서 경제의 틀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서민 주택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주택 문제를 골똘하고 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요즘 보면 전세 값이 계속 비싸지니까 월세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는 서민주택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주택자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택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느냐는 각도에서 서민주택문제를 다뤄야 한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다. 땅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자연적으로 주택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주택 값이 오르니 모든 가격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서민주택을 공급하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잘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하나의 도구로서 서민주택 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서민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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