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청와대는 국책은행과 조선·해양 부실로 내몬 책임자 처벌해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리에 따라 결정됐어야할 사항들을 정치논리에 따라 청와대가 지원을 주도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니 충격적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전혀 없는 듯 밝혀왔는데 홍 전 은행장의 발언으로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책임이 분명히 확인됐다.

청와대가 일방적인 정치논리와 보은인사로 국책은행을 부실로 몰고 조선·해운산업의 부실을 더욱 키워왔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3년 가까이 이끌었던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 개인의 주장으로 폄하될 수 없는 중차대한 내용이다.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폭탄을 뭉개왔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고, 오늘 홍 전 은행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국회가 열리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는 어쭙잖은 변명 그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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