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익은 개인이 누리고 책임은 국민이 지는 무책임한 구조조정 대책

□ 일시:2016년 6월 8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익은 개인이 누리고 책임은 국민이 지는 무책임한 구조조정 대책

오늘 오전 박근혜 정부가 밝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기업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다.

부실정책과 부실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선해운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분야의 선박수주 등 수주절벽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