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내놔야

전남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은 관사주변의 CCTV 확충이나 비상벨 설치 등 단편적인 ‘보안’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계에 따르면 도서벽지의 교사 안전에 관한 문제제기와 통합관사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나, 교육 당국에선 재정을 이유로 안전 대책 요구 등을 묵살해 왔다고 한다. 또한,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독립행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교육부의 무능과 안일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섬마을이 갖는 고립성, 섬마을 내 주민들 간의 독특한 연대, 사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좁은 생활 반경, 관광지로서의 타격 우려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에서 ‘외부인’인 여교사가 그 지역의 남성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전남 흑산도에서 일어난 한 여교사 안전에 관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육부가 제시한 ‘보안’ 대책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섬마을과 그 공동체 특성에 관한 대대적인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지역밀착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은 경찰서가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에 모든 섬마을에 담당 경찰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이고 지속가능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처간 협업과 당청간 소통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상시 대응을 위해 사안을 깊고 넓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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