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8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어제는 우리가 20대 국회를 개원을 해야 할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역시 20대 국회가 개원을 못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선거결과 자체를 정당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결과는 엄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종전의 의회 관행상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지고 종전의 여당 관행 등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의장을 차지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제 실질적으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어떤 당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의석의 비율로 봐서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사전 타협에 의하지 않고 종전의 룰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투표로 다 결정하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끝내고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제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제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의석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국가적인 현안 상황이 많다. 경제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동북아 정세도 불안하고, 환경문제은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여야가 서로 맞대고 상식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여당의 일각에서 생각하기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 빨리 일이 결정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선거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하루빨리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번에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쪽이 아무리 양보하고 절충하고 성의를 표시해도 다른 한쪽이 계속 진흙탕으로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아당기면 도리 없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가는 무력감을 느꼈다. 협상다운 협상을 한 번도 못해봤다. 그냥 의장 달라는 건데,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집권당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6월 국회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처럼 절박하고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다. 도와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참 무겁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가 귀에서 계속 맴도는데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다.

지금 중국 어선들의 출몰로 우리나라 서해 영토가 유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경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해경의 배가 몇 척 안 되는데 몇 척 안 되는 배로 수백 척의 어선을 어떻게 단속 할 수 있겠나. 중국 어선들에게 두들겨 맞고 찍히면서 애쓰는 해경들이 더 안타깝다.

이 문제는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 어민들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장비도 없고 인원도 적은 해경에게만 혼을 낼 일이 아니라, 이 문제는 군을 동원해 해군과 해병대, 해경이 공동작전으로 우리영토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중국어선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가 충분이 있는 군이 나서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다시 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무기를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여력이 있는 군 병력과 해경이 우리 영토를 지키고 어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린다.

■ 양승조 비대위원

모 대학교 졸업장 사본이다. 직무대리라고 쓰인 이 졸업장이 바로 교육부와 청와대에 의해 오염된 대한민국 국립대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41개 국립대학 중 5개 대학이 총장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선장도 없이 배가 망망대해를 운항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22개월, 공주대학교 27개월, 방송대 21개월, 전주교대 15개월, 해양대가 4개월째이다. 이런 사태가 역대 정권에서 있었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는 법령의 절차와 방식에 의한 민주적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각 국립 대학교 1순위 후보자를 법령상 제청기관인 교육부가 대통령의 임용 제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헌법 제31조 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 속한 제청권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거부 처분을 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4항의 대통령 인사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한 행위이기도 하다.

여기에 법원 또한 교육부의 묻지마식 국립대총장 임용제청 거부행위를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으로 판결하였다. 문제는 이처럼 유례없는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 한국체대의 경우에서 보듯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제 6월 7일자의 총장임용은 정치권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순위로 뽑힌 후보자의 임용제청이 이유 없이 보류되다가 결국 2순위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었다. 한마디로 무도한 권력 행위이다. 이 사태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걸린 문제이고, 학습권과 학교의 자긍심이 심히 훼손당한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먼저, 대법원의 총장임용제제청권에 대한 판단을 1년을 미루고 있다.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 둘째, 현 교육부는 묻지마식 임용제청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의 신속한 임용제청을 촉구한다. 셋째, 대통령은 대통령인사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줄곧 교육부의 처사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조속하게 임명절차를 밟으라는 촉구를 해왔으나 교육부는 시종 오불관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제청촉구를 넘어 이 사태를 누가, 왜, 어떻게 주도했는지 명백하게 밝히는 데 주력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

■ 김영춘 비대위원

오늘이 6월 8일이다. 모레가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29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 행정안정부가 발송한 6?10기념항쟁 초대장이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을 정부가 기념하는 그 자리가 과연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되새겨보고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의 것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의심스럽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정치적 민주주의조차도 거꾸로 후퇴하는 역사의 퇴행을 지켜봐왔고 더욱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더욱더 악화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내부적인 경제 위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6월 민주항쟁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또한 앞으로 민생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주력하고 국가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되새기고 다짐하는 6?10기념일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원협상이 지연되어 20대 국회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극히 개탄스럽다. 집권당이 아무 대책도 없이 정치 불신과 국회 불신을 조장하면서 개원을 마냥 지체시키고 있다.

저희 당은 어제 법정 개원일을 맞아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국민의당이 제안한 자유투표까지 수용하였다. 그런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회의를 소집했는가. 그러면서 모레 6월 10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입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마냥 미루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비상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는, 그리고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 또 구조조정을 불가피해야 하는 조선해운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산업적 위기에 대해서 국회가 미리 합의를 모아내고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고 경제위기를 최소한으로 막아내고 민생의 불안을 씻어내는 작업을 착수해야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권당이 국회 개원을 지체시키는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5월 한 달 동안 내내 새누리당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 큰 이의 제기를 안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들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되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그렇게 시킨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들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것은 정부여당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집권당이면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긴박한 마음가짐으로 새누리당이 의견을 모아서 개원 협상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 한다.

■ 전혜숙 비대위원

이번 비대위에서 ‘사회복지특별위’를 맡은 전혜숙이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인사드린다. 정말 빨리 상임위원회를 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 9년 동안 많은 사회 복지 안정망이 허술하고 뒤쳐졌다. 이런 것을 빨리 잡아야 하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굉장히 개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수권정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있느냐이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에서 내는 우리의 안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청하고 우리의 안을 함께 더불어 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시민단체에게 복지정책을 듣는 것을 제1호로 계획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제1간담회장에서 하고 있다. 많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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