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민주정책연구원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6월 7일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이럴 때 구조조정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정부의 명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이다. 그 구조조정에 관련되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자율 조정안이라고 해서 업체들이 제출한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여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항상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왜 갑작스럽게 덩치가 큰 기업들의 구조정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인가?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감시체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부실화 되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양적완화라는 논리가 마련되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금조달이 앞서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 70년대 개발 시대에도 겪어봤던 것이다. 당시에는 한은 차입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무조건 발권하고, 이자율을 더 싸게 공급하여 부실기업을 메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 한은 차입을 못하게 80년대 들어서 방지되었다. 그런 생각이 다시금 생겨나는 것이다. 예전에 했던 버릇이 다시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는 물론 세계 경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과연 그동안 경영 주체들이 회사를 제대로 관리를 했는가가 무엇보다도 규명이 되어야지 그에 대한 지원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크라이슬러 같은 부실 상황을 해결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를 보면, 자금을 공급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안을 제출을 하면 그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기업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경영 주체나 모든 기업에 함께했던 사람들, 돈을 꿔준 금융기관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

흔히 산업은행에서 돈을 대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산업은행이라는 특수성이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경영이 부실화되면 재정에서 자동적으로 메워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가장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대우해양조선이다. 대우해양조선의 부채비율을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대우해양조선을 방문해봤지만, 경영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당장 유가가 떨어져있고, 세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주가 절벽상태에 빠져있지만,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수주가 돼서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뿐이다.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바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구안이라고 제출한 것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3조 5천억, 삼성중공업이 1조 5천억, 대우해양조선은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직도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 주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명확히 나타나고 이후에 손실을 같이 감당해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규명되고 난 후에 재정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막연하게 부실기업이 됐기 때문에 종사하는 많은 종업원들이 실업상태에 빠져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자아낼 게 두려워서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성향을 보여서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 구조조정의 문제를 단순히 재정조달의 문제로 국한에서 다루면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좀비기업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15% 가까운 기업이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60% 이상이 은행에 정상적인 여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몇몇 대기업에 전제하여 구조조정 문제를 거론해야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 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할 것인지 생각해야한다.

지금은 단순하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만 생각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말씀하신대로 한국은행이 출자를 하려면 현 제도 하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분명하게 짚어서 재원조달의 방법도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모든 분야가 절벽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을 풀어내려면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국한한다고 할지라도 자금 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충실하게 지키면서 일을 처리해야 국민들에게 컨세서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201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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