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7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권당이 여러 가지 내분에 휩싸이고, 청와대의 연이은 간섭 때문에 정상적인 협상에 여러 장애요인 있지만,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서까지 교착 상태의 정국을 풀기 위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또 인내심 갖고 협상하고 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늘 아침 국민의당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해주셔서 그 제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10시에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러 상황을 보고 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토론할 생각이다. 새누리당에게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각 당 내부 사정 매우 다르고, 이런저런 양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자.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해야만,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는 것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는 것을 신뢰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 당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20대 국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일이 있다. 사드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일이라면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말하자면 개발 중인 무기라고 한다.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우리가 졸속 수입해서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강대국의 우려이다. 적어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되느냐는 정치적 고민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말을 바꾸거나 국민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언사를 계속하고 계신데,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엄청난 국고를 쏟아 부어야 하는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정책적 소신이 없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드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5일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2016년도 '더 나은 삶의 지수'가 있다. 여기서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전체 19개 항목 중 9개나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져 조사대상 38개국 중 우리나라가 28위를 차지했다.

며칠 전 발표한 IMD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이 62개국 중 29위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한국 사회 전반적인 폐해는 국가 간 비교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과 삶의 균형 항목에서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6위를 기록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터키나 멕시코보다는 낫겠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우리 위에서 좀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고 있는 국제적 평가를 다시 한 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것은 환경 분야에서 전체 조사대상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37위를 기록했다. 아마 국민들이 진짜 우리나라가 이런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상태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된 것은 ‘평균 초미세 먼저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지표 순위’가 빠르게 오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한국의 대기오염, ‘초미세먼지오염도’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부문 평가를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끌어내리는 결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특히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까지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모든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분석된 원인과 대책의 연관성도 부족하고, 나온 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것들이 국민과 모든 언론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단기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부터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계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서 주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별 저감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단기에 미세먼지 감축이 어렵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예보만이라도 정확히 하여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새누리당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할 생각도 없다. 국민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이고 건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박정 원내부대표

조금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사드의 성능에 대한 실질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주권 외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확실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국민이 더 안전해지거나, 북한핵개발을 막을 수 있거나, 우리의 외교 주권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

국방과 외교의 목적은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사드가 한반도의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립 격화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뿐이다.

우리가 유리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남북관계나 한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것이 사드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회귀 정책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리로서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 사실상 국제 외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 사라지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외교주권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외교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는 재고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드를 배치하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고 해야 한다. 이상이다.

201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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