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어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최악의 대결상황에서도 우리 당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

북한은 이번 상황을 조성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 대표단도 군사적 충돌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필요하면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단숨에 해결돼지 않아도 인내를 갖고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이번 상황에 국한되지 말고 남북관계의 대전기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한번에 만족할만한 타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회담상황을 여야정치권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미국과는 회담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데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까마득히 모른다.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상황을 알면 각 정당이 함께 공동 대처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저와 우리 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나 평화에 관한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남북이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을 피해서는 안 된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을 잘 살려 부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간곡히 당부한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환영한다. 그동안 당의 혁신과 단합을 위해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감사드린다. 계파패권 논란과 계파 갈등 없는 당의 통합과 단합이야 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총선, 대선 승리의 길이다.

지금 우리 당은 열심히 혁신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충분하지 못하다. 혁신이 단합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계기로 우리 당은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12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에서 분신하셨던 최현열 선생의 영결식이 어제 있었다. 고인의 영면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과 위로의 뜻을 전한다. 친일 잔재 청산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외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고 최현열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겠다.

정부와 여당은 선생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을 위한 법안도 제정해야 한다. 일재 식민지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아베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은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3일간에 걸친 장장 마라톤협상만으로도 국민들은 많이 안심하고 있다. 며칠 더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촉즉발에 위기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번 대화는 의미가 컸다. 세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을 저희는 지지한다.

그러나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1:1대응전략과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서 포용적 태도를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와 위기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포용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불안정한 체제에 놓여있는 북한이 말의 총알이 오히려 총의 총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달려왔지만 오늘 인내를 가지는 대화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시키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장밋빛 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핵심 공약들을 모조리 파기해 버리고 국민 불신 시대만 열어놓았다.

철학도, 원칙도 없는 3무 국정운영으로 민생은 파탄하고 있다.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소통부재는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다. 검찰, 국정원을 이용해서 국민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떠받들고 각종 규제완화와 노조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서민들이 신음하는 민생 경제 파탄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은 반환점을 돌며 리더십을 다시 한번 시험받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 90%까지 지지율이 치솟았던 부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응을 실패하면서부터였다. 부시는 안보 위기 속에서 받은 초당적, 국민적 지지에 취해서 국민의 안위, 생명위기를 간과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임기 반환점에 이런 국가 안보사태에 즈음에서 저희 당은 그 평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이정도 말씀으로 우선 고언을 드린다.

오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논문표절, 법인카드 주말 사용,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선택진료수당 과다청구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후보자는 법 이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위반이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해서 MRI 검증이 필요하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정보 제공, 병원내 건강정보의 전산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정진엽 후보자의 성과로써 내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기술적 시스템만을 우리는 스스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후보자의 신념이 국민과 정권 중 누구를 향해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랜만이다. 당과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8일 만에 다시 인사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반갑다는 말 대신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인사를 드려야할 것 같다. 먼저 사퇴를 번복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최고위원회에 복귀하였다.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당원,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선당후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책임이 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린다는 기호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장담 할 수 없다. 당 지도부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혁신에 성공시켜야 한다. 저도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전쟁은 피를 부르고, 평화는 인내를 요구한다. 사흘째 밤샘 회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적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튼튼한 안보는 대화를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남과 북이 군사력 대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여당과 협력하여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고, 그 평화는 대화와 협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먼저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혁신위를 중심으로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의 많은 국민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고, 또한 그 통합은 혁신위의 토대 위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적지 않는 시간, 당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주승용 최고위원께서 이제 어렵게 다시 결단하여 최고위에 함께 하신만큼, 앞으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많은 힘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한다.

북한의 포격과 우리군의 반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남북의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마련된 남북고위급 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남북관계가 일거에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남과 북의 고위당국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신뢰 회복에 있어 큰 한걸음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또한 이 남북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정치권은 여야회담을 통해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흘째 마라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국회의 양댱 대표에게는 이러한 회담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집권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서민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가계 부채 1,100조원, 중앙정부 채무 500조원,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이어, 나라살림 100조원 적자까지 ‘빚의 신기록 행진’을 해온 기간이기도 하다. 나라 곳간은 뻥 뚫렸고, 1,100조원 가계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수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1,100조원짜리 시한폭탄이다. 경제수장은 “문제없다, 관리 가능하다,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경제 기조와 말 바꾸기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손 놓고 수수방관할 제3자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임을 깨닫고, 500조원이 넘는 정부부채, 1,100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하고, 재정건전성, 부채 관리에 총력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경제민주화의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우리 당의 소득중심 경제성장 정책은 경제선순환, 경제위기 극복의 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려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늘 2시에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정치탄압으로 투옥이 되신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7년, 대법원의 보수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원의 저울이 이미 기울어졌다.

쌍용차 노동자 153명에 대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유신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해 2013년 전원합의체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억지 판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약자를 대변하고, 역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과연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이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주말동안 국민의 불안도 이어졌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화는 곧 경제이다. 세계 모든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무력도발과 긴장은 야만적인 행위이다. 한반도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하게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에서 한국은 ‘군사적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모두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산가족, 금강산, 철로 연결 등 남북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평화롭게 안정된 남북관계만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하며, 그것이 경제 살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 공동경제 협력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서로의 신뢰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결하는 남북관계에서, 대화하는 남북관계로 가길 바란다. 이번 남북당국의 마라톤 회의가 남북의 국회, 남북의 각계각층 민간 대화, 민간 교류 협력 등이 릴레이 회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유의미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 만에 복귀하셨다. 최고위원회가 꽉 차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다. 이제는 총선 승리와 당 혁신에 집중해서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화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평양에서 치르고 있는 세계유소년축구대회와 동해상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와중에 군사적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화에 나선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유소년축구 행사가 끝나고, UFG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북한의 무모성과 도발이 어디서 튈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 놓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식에 머물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대결을 풀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고사포나 직격포의 포탄 도발은 너무 명확한 것이어서 북측의 즉각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목함지뢰는 공동조사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한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차후에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한 걸음부터 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대화 분위기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정부 2년 반 임기 동안, 초반에는 한반도신뢰정책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신뢰정책도 보여준 게 없다. 이번 기회에 Trust Policy의 Initiative를 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큰 지혜와 전략을 쌓았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석이 가득 찼다. ‘원만구족’이라는 말이 있다. 두루 갖추되, 사사로움이 없다는 마음으로, 지지자들이 만들어 준 정당이 그 은혜를 갚고,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을 끊고, 두루 갖추는 원만구족한 자세로 조금 더 성숙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부가 될 것을 이 기회에 서약했으면 좋겠다.

2015년 8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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