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행정자치부가 오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되어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사례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지하책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악 추진 시도에 대해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

행자부는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특위 등을 구성하여 누리과정 등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지방재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정상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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