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박근혜 정부, 해법은 더불어 성장론이다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대한민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약 12개월 간 0%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1/4분기 재정집행액을 예년에 비해 월등이 높은 92.1조원(33%)이나 집행하고도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1/4분기 동안 설비투자는 7.4% 감소했으며 ,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바닥을 치고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형국이다. 한계가 명확하다.

역대 정권 중 최저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파탄이 눈앞의 현실인데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경제낙관론과 대외경제 변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기는커녕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그리고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에만 힘쓰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자,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론을 수용해야 한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더불어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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