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강남역 화장실, 수락산 등산길 ? 사회적 맥락과 국가적 책임은 어디에?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등산을 하다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행원인을 정신분열증으로 결론지었고, 수락산 사건의 경우 경찰은 범행원인과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법무부와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격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통해 묻지마 범죄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이 묻지마 범죄의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은, 박근혜 정부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국가적 책임을 외면한 채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또한, 정부가 이성 혐오나 사회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와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단순히 개인적인 폭력의 맥락이 아닌 사회구조적 시선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 빈곤,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등의 문제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연장선상에 놓고,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과 사후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효율적인 상시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민생치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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