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2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명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을 발표하겠다.

어제 제가 기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말했던 세비 관련 발언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정치적 공격논리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오해 없길 바란다.

두 번째, 새누리당이 야3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야합이라고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여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었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또한 이 문제는 원내대표 선거 당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야당이 3당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서 여당과 원만한 협상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수의 논리로 압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존중하면서 20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국민들께 드린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 또한 6월 7일 날 제때에 개원하지 못 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법사위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겠다고 주장했던 것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따라서 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까지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20대 국회를 법에 정해진 시점에 개원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법사위를 양보하기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의장을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상임위 배분문제에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할 차례라고 촉구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6월 7일 개원이 되려면 오늘 중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촉구한다.

한 가지 경고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와 협상 전략의 변화에 만약 청와대가 개입됐다면 이것은 다시 19대 국회 전처를 밟는 일이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는 철저히 여야의 자율적인 타협과 대화 속에 결정돼야 한다.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호소드렸던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부탁을 훼손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경고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 문제가 당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당헌당규 문제, 혁신안에 관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당내 각 구성원은 개별적인 의견 개진을 자제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길 기대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얼마 전 방탄비리와 관련해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는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우리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내놨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방탄조끼를 납품해서 제공하면서 방탄이 안 되는 조끼를 우리 아들에게 입혔다고 하니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형 전략지원 물자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해본 결과, 침낭, 배낭, 천막 등의 획득 과정에서도 비리가 발생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여기에 관련된 자가 전현직 장성이 6명, 대령출신 2명, 공무원이 2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경위를 따져보니 현재 우리 군에 지급되고 있는 침낭 등이 1986년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30년이 지난 동안에 새로운 전투 환경에 맞는 침낭이나 전략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용역개발비를 썼다고 한다. 1000억 원 이상의 용역 개발비를 쓴 때가 2010년도 인데, 그때만 해도 시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등산갈 때 쓰는 등산용 침낭만도 못한 배낭을 개발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썼다고 한다. 그래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1986년도에 개발한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 가면 누구든지 더 좋은 품질의 침낭이나 전략물자 대체 용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왜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0년 총선 공약에서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각적인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중간에서 장난치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 송기헌 부대표

최근 구의역에서 젊은이가 사망한데 이어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네 명이나 사망해서 온 국민의 안타까움과 추모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가 단순 안전 불감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공공기관 하청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19살 청년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레토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희 당은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서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근본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고, “이윤보다 안전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해야한다”는 추모 글을 남겼다고 한다.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근본 대책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우선, 직접 고용이라는 생각이다.

■ 김병욱 부대표

현안 발언하기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6월 7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셨고, 원내부대표 모두가 동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국민을 바라는 정치를 지지하는 바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경유 값 인상안이 중장기 과제로 입장이 정리되는 듯하다. 경유 차랑을 보유한 시민들은 최근 몇 일 동안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에,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은 뒷전으로 하고 느닷없이 경유 값 인상을 추진하려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 당정 간의 협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세수 부족분을 경유 값 인상 같은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꼼수의 전형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여 일 년 만에 3조 5천억의 세금 수입을 추가로 확보한 정부가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유 값을 인상하여 추가세수를 확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의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해에 5조억원 이상의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벌은 감세하고 서민 증세만 혈안이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은 제 2, 제 3의 경유 값 인상 같은 졸속 서민증세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국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박근혜 정부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분명하다. 28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국회를 출범 시키겠다는 것이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도, 되돌이표처럼 반복되었던 지각 출발을 이제 끝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 20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콘클라베를 제안한다. 이제 협상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처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제한 협상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28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출범하는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길 기대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IMD,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지적하겠다. 이번에 보니 전년에 비해 4단계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의 22위에 비교하면 7단계가 하락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해야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부문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만 두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민간부문, 기업효율성부야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14위나 하락했다고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면서 기업부문의 효율성만 강조했던 재벌, 대기업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IMD에서는 기업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회복, 청년층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시급히 취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등에서는 어버이연합 등에다가 뒷돈이나 대주지 마시고, 우리 민간 기업, 우리 경제계, 어떻게 해서 이런 비효율적 상태로 추락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자성 속에,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