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경유차량을 지목하고, 경유의 가격 인상을 통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유 차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말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택시에까지 화물·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9월 이전까지의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논리를 펴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대응이 한심할 정도이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은, 미세먼지에 위협받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서민들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려는 꼼수 정책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관련,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타 부처의 대책을 배척하는 등 정부 부처 간의 불협화음으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해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율 해 줄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우리 국민의 불만과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시선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무능과 불통으로 인재(人災)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즉시 부처 간, 당청 간의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산업시설 특별관리 실시나 취약계층에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등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 하는 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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