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효과’를 숨기지 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국민연금을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용역 보고서의 존재가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저출산 해소 및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국민연금 수입이 증가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 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연금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져 결국 노후안전판인 국민연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과 정책이 검증된 것이기에 용역 보고서의 존재가 반갑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말 나왔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후 최근까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부처와 새누리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정부 측은 용역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측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측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것은 과거 관권선거의 답습이다.

정부는 이 용역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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