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롯데홈쇼핑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뜬금없이 왜 롯데홈쇼핑이냐 하실 것이다.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수 없이 많은 갑질 논란, 임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많은 물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규제기관에서 프라임 타임 때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랬더니 여기에 연관되어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펴서 실제로 이 규제 무력화하려고 한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대목인 것 같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그에 대한 벌을 줄때 그 벌의 결과로 하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의 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는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이러한 경제논리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경제논리를 앞세워서 불법과 부정을 좋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정글의 사자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성남, 수원, 화성 지역구를 둔 의원들 많이 와계신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게는 2000 억, 적게는 1200억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길들이려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운영돼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예산을 가지고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연 공평성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강자가 돈을 가지고 약자를 얼마든지 핸들링 하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것에 국가 권력까지 나서서야 되겠는가? 또 경제 권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마음대로 불법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마음대로 횡보 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첫 원내대책회의의 화두로 던져봤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19대 국회에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20대 국회에도 제출된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처리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나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KDI의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KDI측에 자료요청을 하니 KDI도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작성한 것인가?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KDI 담당 연구원 부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며 작성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퇴직해서 KDI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라도 알려다라고 하니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급적이면 설명을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연구 결과보고서를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부가가치 산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산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유발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독일형, 네덜란드형, 미국형을 다 분석을 하면서, 미국형으로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경우에 70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다. 미국형 서비스 산업이 무엇인가. 보건의료업 분야의 민영화를 위해서 그 폐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가 미국이다.

교육분야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서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발전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야당을 설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겠다.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이다. 아마 누구든지 요즘에는, 그동안에는 아침에 날씨를 점검하면서 비가 오나 안오나, 자외선 지수가 얼마나 되나 하다가, 이제는 오늘의 미세먼지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되나 볼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부의 무관심, 무능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경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유 소비 촉진을 추진했던 것은 누구인가. 경유 차량에 대해서, 경유 택시에 대해서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보조금까지 주면서 경유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던 나라가,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니 경유값을 인상하자는 안일한 대책만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믿으면서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에 많은 우려와 걱정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후에,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촉구 하겠다.

■ 김진표 의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다. 그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자립이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의 63.5% 약 64%에서 지난해에는 45%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왜 이러게 되었나.

이것은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정교부금 등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을 통해서 재정통제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에 따른 지나친 간섭과 갈등은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감만 떨어뜨리고 대부분의 광역 시?도 대도시의 부단체장을 전부 중앙정부 출신으로 매 꿔야만 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퇴색돼버리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는 재정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 위임된 지방재정의 권한들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행정부는 이번 조정교부금문제 만해도 기초 자치단체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자의적인 재정 통제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목조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자치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19대 국회 초 지방재정 특위 여야 합동으로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약속했었던 지방소비세율 현행 11%를 16%올려서, 약 2조 7천억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20대 국회 초에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우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결위상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지방재정의 문제인 누리과정과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특위는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 특위가 되어야만 6월 국회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미옥 의원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전문연구요원제도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철회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처 간 논의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발표된 입장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2016년 하반기 석?박사 신입생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9월 이르면 여름방학부터 2017년 신입생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전문 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해서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 밝혔다가 반발이 커지니 확정된 의견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뽑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올해 학부를 졸업하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려는 청년이 대학원에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국방부는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면서 어정쩡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무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2020년은 당장 4년 뒤, 입학전형기준으로 보면 3년 뒤이다. 박사과정전문요원을 뽑지 않겠다는 것은 입학전형기준으로 불과 2년 뒤이다. 전면 폐지하겠다는 2023년도 불과 6년 뒤이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짧아도 5년이 걸린다. 당장 부처 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고 졸속입장을 내놓은 국방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공계 청년들의 진로선택의 혼란을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종식할 가장 빠른 길은 국방부가 설익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병무청장과 국방부가 대체 복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고 국민과의 소통은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해야한다. 대체인력의 규모와 배치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서 군 현대화를 위한 인력배치 그리고 국가 인력 정책에 따른 인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설익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이훈 의원

해수부와 해경, 역시 세월호 문제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책임의 당사자들이다. 해수부와 해경은 세월호 조사특위와 유가족들에게 협조함으로서 국민 앞에서 ‘자격 없고 면목 없는 정부’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기 바란다.

우선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이다. 그때부터 구조작업이 종료된 11월 11일까지 7개월 동안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주파수공용통신 교신내역이라고 한다. TRS 교신내역, 중요한 자료이다. 반드시 세월호조사특위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어떤 조사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 교신 내역 하드디스크는 세월호 참사관련 증거물로써 세월호 특별법상 당연한 조사대상이고 접근 방식은 조사특위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 운운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특조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사와 수사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경은 이미 123정 음성파일 녹취록을 누락?변조 하였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했으면 한다.

둘째는 세월호 선체에서 이미 절단되어 인양된 구조물이 증거물의 보존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어 부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인양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연 미수습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모두가 바라는 온전한 인양이 이뤄질 것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와 협의하라는 명시적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인양 후 선체 정리를 위한 40억짜리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선체 정리를 위한 예산이다. 이것은 진상규명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수부와 해경은 시간 끌기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상 규명은 결과만큼이나 그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의 신뢰성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과 유가족의 바람대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정부당국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신뢰할만한 협력을 당부 드리고 촉구 드린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원구성에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 점 잘 알고 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수석 간 회의는 계속 될 것이다.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저희도 통 크게 양보하겠다.

2016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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