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의총 결과 브리핑

기동민 원내대변인, 의총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 14:30

□ 장소 : 정론관

■ 의총 결과 브리핑

새로운 시간이다. 우리당의 어떤 의원은 전철로, 버스로, 다시 전철로 2시간 20분을 여행한 끝에 국회에 도착했고, 또 다른 어떤 의원은 KTX로, 비행기로 여의도에 도착했다.

불행하게도 초선의원 중 한 사람은 선거 때 너무 열심히 한 관계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첫 일정을 함께하지 못해서, 첫 의총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저 역시 아침 7시에 함께 일할 팀원들과 함께 921호에서 회의 겸 공부로 첫 하루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 첫 날은 국회의원 배지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라고 들어서 배지를 착용했다. 우리 방 막내가 우리 방 식구들 중에 아무도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허둥지둥 댔다.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니, 그렇다면 세월호 배지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첫째 날이어서 새 기분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 반대로 오늘 만큼은 반드시 세월호 배지를 착용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한다.

먼저 반기문 UN사무총장 관련이다. 오늘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날이다. 다음 대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다음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간과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반 총장이 여기에 부합되는 분인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부디 현직 UN사무총장으로 세계의 평화, 인권, 분쟁 해결에 전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후 3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 수석 간에 문제 없이 꾸준하게 만나서 때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다.

합의 사항은 2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겠다, 그래서 의장단에 경우에 6월 7일, 만약 상임위가 분할이 되면 6월 9일에서 14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지는데,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약속했다.

원내대표 역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든 것을 결정짓자고 제안했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는 18개로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상임위는 8:8:2 원칙을 고수했다.

복수 상임위의 경우에 복수 법안 소위를 구성하는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 환경 법안 소위, 노동 법안 소위를 두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의장은 1당에서 맡는다는 것을 지난번 협상과정에서 원칙을 확인했는데, 새누리당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겠다는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 협상 과정에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얘기 되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일부 언론에서 소개 되었던 데로, 의장, 그리고 법사, 운영, 예결 이 세 개의 상임위 중에 우리당이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며, 새누리당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기재위와 정무위 중 하나를 야당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새누리당에서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상임위를 분할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우리당에서는 교문위를 분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을 별도로 하고 문화와 체육, 그리고 아직은 상설화되지 않은 여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했다. 다만 부처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새누리당에서 환경과 노동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은 노동대로, 환경은 국토나 산자 위원회에 배속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임위 정수는 원구성이 합의 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원 구성이 마무리 된 이후에 지역, 선수,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상황을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날이어서 의총이 보통 한 시간 내에 의견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발언하시는 분이 많았다. 총 아홉 분의 의원들이 발언을 해주셨다.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겸손하게 하자, 그리고 내부의 총질하지 말고 단합하자, 성실하게 하자, 이런 정도로 20대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의견들로 요약되었다.

양승조 의원께서 첫 번째로 발언하셨는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성토하셨다. 총선 민의를 짓밟는 폭거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내 1당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선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논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문제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싸우는 모습, 국민들 앞에서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들은 20대 국회 때는 없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많이 강조해주셨다. 우리 당의 5선, 6선 등 다선 의원들이 경우 성실한 의정활동은 기본이고 당내의 행사라든지 당내의 일정을 빠지지 말고 소화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이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최우선이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구 활동도 포함될 수 있지만, 최우선 적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도종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국면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만을 고민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고통받는 국민, 슬퍼하는 국민을 향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인간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 국회의원들도 결정의 주체, 책임의 주체, 집행의 주체라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유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의 품격, 행동의 품격만이 아니라 사유의 품격까지 갖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전현희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이며, 국민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 월급, 세금으로 운영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감정과 사적인 감정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익적 가치에 충실해야한다고 말씀 주셨다.

계파 다툼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볼썽사납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국민 계파가 되어야 한다, 계파 청산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해주셨다.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셨는데, 언론 지형이 야당에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야당에 대해서 배타적인 언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론을 절대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언론과 소통해야한다, 언론은 우리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라는 관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주셨다.

네 번째로 박경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약속을 해주셨는데, 과도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다, 자료 요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들이 비치는 시선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공개된 자료를 가장 기본으로 하여 성실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을 엄선해서 요청하겠다, 이것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안호영 의원 말씀을 주셨는데, 호남 선거의 참패의 결과를 잘 새겨야 한다, 호남 민심의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애정 표현으로 봐야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낙후된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텃밭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갖춰야 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상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능한 민생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는 길만이 되돌아선 호남민심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셨다.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성토를 하셨고, 협치의 대상이 청와대와 국회가 협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협치는 관계 대등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여야 정당간의 협치를 기본으로 협치 문화를 파생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

김태년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인,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행령이라는 미명하에 법률의 기본정신까지 해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성토를 하셨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 3항 시군 조정 교부금 가운데서, 일반 조정 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겠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법인 지방 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중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가 있는데, 불교부 단체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고양, 수원, 화성, 성남, 과천, 용인 등 지방 자립도가 높은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에게서 5200억 정도를 빼앗아서 다른 자치단체에게 교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겠다는 꼼수로 보여 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호하게 저지해야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김진표 의원께서 이런 의견들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다. 두 가지 정책 제안을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당이 올이 했으면 좋겠다, 지도부와 정책위가 이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하사관 지원하는 문제, 아동 학대 문제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고학력 주부,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 까지 핵심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보건의료안전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년 일자리 증대시키는 방법에 당력을 총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번 원 구성 협상과정 속에서 반드시 예결위만큼은 부처의 상당하고 집요한 반대가 있을 텐데 그런 행정부의 의견들을 입법부가 잘 통제해서 예결위 상설화만큼은 반드시 따냈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주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 제안이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인권 특위를 당내에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전체 당 소속 123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마지막으로 있었다.

처음이라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 대부분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다.

201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