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맞춤형 보육, 누구에게 맞춘 보육인가

박근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영아 (만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영아 가정양육 촉진 및 필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전업주부에게만 제한하는 것과 가정양육 촉진 및 다양한 보육지원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게 되나, 보육교사의 근무 및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육환경 악화 등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2011년 기준, 출산?양육지원 관련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로 OECD 평균 2.8%의 32% 수준에 지나지 않음에도, 정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그나마의 예산마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은 현장과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국은 보육예산을 깎는 것에 맞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보육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게 돌아오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지, 누구에게 ‘맞춘’ 보육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 보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교육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었다. 보육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당면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등한 보육권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계획의 재검토와 유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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